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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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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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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CTV 설치 현황

CCTV 설치 효과

CCTV와 사생활침해

CCTV 설치 개정방안

강남구민의 공통 과제

 

 

 

CCTV와 사생활 침해

CCTV 설치반대의 논리와 사례 부족

사생활침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왜 CCTV에 대해서 민감한가? (예: 교통카메라)

지방자치의 확대로 풀어가야 할 문제

설치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방법, 공공정책 개정이 시급

 

CCTV 설치 개정방안

벤치마킹 – 영국

 

정당한 근거

정보보호관련 법규에 제정, 부응

감시체계 소유자 및 현장 관리자의 책임명시

감시체계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표시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기 위한 방법의 명시

분명한 책임 소재

 

강남구민의 공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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