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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기준 상향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시오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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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기준 상향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시오

 

 내용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은 사회적 고령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려는 쪽은 서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16세 국민건강보험의 자기부담 정액제 등 사회적 손실이 노인 연령 기준이 낮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 65세 이상의 복지 혜택을 줄이면 노인 빈곤층이 대거 배출될 것이라고 반발한다.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65세 고령자의 현행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할까

 

우리 사회는 자연스럽게 `노인`의 연령 기준이 높아졌다.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이제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수십 년 전 65세와 현재 65세는 건강과 환경이 다르다. 급격한 사회적, 인간적 변화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한 인력의 수급이 필요하다. 각종 혜택을 받는 `행정형` 노인 인구를 줄이면 사회 변화에 따른 국가 재정의 부당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복지재정은 충분히 일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림으로써 재정절감을 통해 전용될 수 있다.

 

반면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우선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노인 복지가 부족하다 무작정 노인의 행정연령을 높이는 것은 보호 사각지대를 넓히는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그 전에 고령자 고용률 상승 등 다양한 정책 변화를 먼저 도입한 뒤 기준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인 정책 보완이 없으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인 12.4%보다 4배나 높다. 여전히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현실에서 기준연령 상승은 사회안전망의 붕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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