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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10월 28일 일본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1965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와 동시에 평화선에서 규정한 어업경계선을 대신하는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여기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는 한일 양국이 자신의 영토라고 서로 주장하여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47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조사가 실시되었고, 일본인 3929명이 억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51년 9월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에서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 할 한반도 소속의 섬으로 제주도,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독도의 행적구역이 200.zip 사회과학 자료 영토분쟁의 이해 - 한국을 둘러싼 영토분쟁의 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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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영토분쟁의 이해 - 한국을 둘러싼 영토분쟁의 내용과 전망

한국을 둘러싼 영토분쟁의 내용과 전망

우리나라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크게 일본과 중국이 있습니다. 우선 독도문제는 옛날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17세기 한일 사이에 울릉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동래의 어민 안용복이 울릉도에 불법 침범한 일본어부들을 내쫓고 일본 오키노시마의 도주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이 사실은 일본 사료 `통항일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904년에 일본군함 쓰시마호가 독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해군성 간행의 `조선연안 수로지`에도 「해마다 여름이면 강치를 잡기 위해 울릉도 도민이 수십 명씩 와서 섬에 작은 집을 짓고 10일간 거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은 1905년 다케시마로 개칭하고 국제법의 선점 원칙을 내세워 합법적 영토 취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947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조사가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습니다. 1951년 9월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에서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 할 한반도 소속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독도는 다른 3167개의 도서와 함께 언급되지 않았다. 1952년 우리나라는 독도를 포함한 인근 해양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하자, 일본정부는 이에 항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내었고 이때부터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1월 12일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으로 출어한 외국 어선에 대한 나포를 지시하였고, 이후 일본 어선에 대한 총격과 나포가 잇따르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 이전까지 총 328척의 배가 포격 당하여 44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일본인 3929명이 억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53년 4월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 의용 수비대가 결성되었으며, 7월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를 지킬 것을 결의 하였고, 1956년 12월부터는 대한민국 경찰이 경비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이후 독도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1953년 8월에는 독도 영토비가 건립되었고, 1954년 1월에는 영토 표지가, 8월에는 무인 등대가 설치되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10월 28일 일본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1965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와 동시에 평화선에서 규정한 어업경계선을 대신하는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여기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는 한일 양국이 자신의 영토라고 서로 주장하여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981년 8월 28일 새벽 5시 50분,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순시선 오키호가 한국 영해를 침범, 독도 등대 앞 동쪽 500m 해상까지 접근, 승무원 10여명이 10분간 쌍안경으로 독도 등대를 관찰하고 돌아갔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1년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을 설치했고, 1993년에는 레이더 기지를, 1997년 11월에는 500t급 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는 접안시설과 어민숙소를 건설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유인등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과 일본이 체결한 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독도의 영유권 및 영해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이를 기각한바 있습니다. 2000년 3월 20일, 경상북도 울릉군 의회는 독도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켜, 독도의 행적구역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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