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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문제 등 여러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95헌바35결정 등) 하지만 토지공개념과 달리 주택공개념 용어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 주택은 토지와 달리 인간으로서 강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강력한 공법적 규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공개념의 도입은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견해가 있다. 일본의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란 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특정 공작물의 건축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토지의 구획·형질의 변경”으로 규정하여 영국과 달리 유형적 개발만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여 법률로 재산권을 규제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도 강조하고 있다.2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2005년 8?31부동산종합정책의 후속정책으로 2006년 발표한 3?30부동산대책(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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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 이익환수에 관에 법률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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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 이익환수에 관에 법률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에 관에 법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2005년 8?31부동산종합정책의 후속정책으로 2006년 발표한 3?30부동산대책(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 2006년 5월2일 국회를 통과 하여 각각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들은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 적용과 더불어 최대 50%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책임지게 되어 사업 추진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재건축 대상단지가 개인노력과 무관한 요인 등으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 집값의 큰 상승을 이끌고 이에 따라 투기수요의 유입으로 인근 집값을 자극시키며 다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구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재건축 제도가 투기의 수단이 아닌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이루어지도록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분별한 재건축에 의한 자원낭비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특히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의 부과에 대해 재산권침해, 미실현이득의 과세문제, 소급입법문제 등 여러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개념 및 개발이익과 그 환수제도 등을 알아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본다.

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개념 및 법적 쟁점

ⅰ. 부동산 정책과 법령의 헌법적 기초

토지공개념은 1989년 및 2005년 확대 도입으로 그 개념이 일반화 되었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23조 1항 본문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하여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단서는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법률로 재산권을 규제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도 강조하고 있다.

토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122조가 명문으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토지 공개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토지에 관한 각종 규제 법률이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여러 의무와 부담을 과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6.25. 95헌바35결정 등)

하지만 토지공개념과 달리 주택공개념 용어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 주택은 토지와 달리 인간으로서 강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강력한 공법적 규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공개념의 도입은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견해가 있다. 반대로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의 인구집중이 심하고, 주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주택에도 공개념적 요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ⅱ. 개발이익의 개념과 환수제도

(1) 개발의 개념

개발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개발이익의 범위가 결정 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y Planning Act,1971)과 ‘재정법’(Finance Act,1974)에서 지표 또는 지상에서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의 공사와 같은 유형적 개발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중대한 용도변경 등 무형적 개발을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란 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특정 공작물의 건축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토지의 구획·형질의 변경”으로 규정하여 영국과 달리 유형적 개발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동조 제2항은‘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에 관에 법률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 Down HL .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에 관에 법률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 Down HL .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2005년 8?31부동산종합정책의 후속정책으로 2006년 발표한 3?30부동산대책(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 2006년 5월2일 국회를 통과 하여 각각 현재 시행되고 있다.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에 관에 법률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 Down HL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에 관에 법률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 Down HL . 일본의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란 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특정 공작물의 건축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토지의 구획·형질의 변경”으로 규정하여 영국과 달리 유형적 개발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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