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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의 법적 규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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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의 법적 규제

 

테러리즘과 테러티즘의 법적 규제에 관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테러리즘의법적규제

 

Ⅰ. 서

 

 

Ⅱ. 테러리즘의 역사

 

 

Ⅲ. 테러리즘의 개념

 

 

Ⅳ.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규제

 

1. UN과 테러리즘

 

2. 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지역협정과 유럽협약

 

3. 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미국의 노력

 

 

Ⅴ. 테러리즘과 자위권

 

1. 무력금지와 허용기준

 

2. UN헌장 51조Ⅳ. 테러리즘에 대한 法的 規制

 

 

1. UN과 테러리즘

 

(1)테러리즘 일반

 

1970년대 들어와서 국제 테러리즘이 빈번히 발생하고 무죄한 희생자가 크게 늘어나자 국제여론은 테러리즘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27차 UN총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으며 UN총회는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1972.12.18 결의 3034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의 주요 내용은 35회원국으로 구성되는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수시적 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국제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1973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결의는 테러리즘을 방지하는 문제와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혼합되어 UN의 태도가 매우 모호하게 되었다. 이 수시위원회는 1973.7.23. - 8.11.간 개최되었으나 개인 및 개인그룹의 현실적 테러리즘을 다루려는 서방세계와 이러한 테러리즘의 원인이라고 주장되는 이른바 국가 테러리즘을 규탄하고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급진적 비서방세계의 대립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UN총회는 1976.12.15. 결의 31/102를 채택하여 국제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러한 촉구에 따라 수시위원회는 1977.3.14. - 3.25. , 1979.3.19. - 4.6.에도 계속 회의를 하였으나 이러한 근본적 대립을 해결할 수 없었고 따라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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