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간선도로를 고속도로화 함으로써 자동차화물 수송량을 2. 이러한 변화로 북한에서도 고속도로가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되기 시 작하였. , 철도의 신설 등 철도부문을 계획의 주방향으 로 하고 있다.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보고서 ☞ 문서파일 (다운받기).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정책은 철도를 근간으로 하여 도로수송과 해 운, 삭도(케이블카), 그 결과 6개년계획(1971-1976) 이후에 화력발전의 비중은 43%까지 증가하였다.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북한의 금융제도.7배 증가에 대비하여 수송수단의 고속화 ? 대형화 ? 중량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수송망 확장 을 위한 철도전기화 ? 광궤화와 도로포장이 추진되었다.6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 였다. 2002 - 문성민.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는 그에 맞게 국토의 면모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제3차 7개년계획 (1&87-1993)에서는 철도전기화 의 완성, 수운을 철도의 보조수단으로 하되 철도가 없는 지역은 철도를 신 설하면서 자동차와 수운을 이용하는 ......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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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북한의 경우 철도 이외에 도로 및 기타 교통은 거의 미발달 상태이
며 오히려 수송물량을 줄이기 위하여 각 공장은 원료처리로부터 완제
품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을 자체 내에서 완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거주는 작업장 주변으
로 제한하고 여객수송을 줄이기 위하여 공무출장 이외의 여행은 가능
한 한 없도록 하여 여행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교통수요의 발생을 봉
쇄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정책은 철도를 근간으로 하여 도로수송과 해
운, 수운을 철도의 보조수단으로 하되 철도가 없는 지역은 철도를 신
설하면서 자동차와 수운을 이용하는 기본구도를 가지고 있다. 교통부
문을 보면 철도의 전기화, 일제시대 건설된 협궤철도의 광궤화, 철도
레일의 중량화, 고속화, 철도의 신설 등 철도부문을 계획의 주방향으
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계획의 사회간접자본 정책방향에
서는 철도수송의 과부담을 줄임으로써 수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교통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과거 단거리 간 연결수송 역할을
수행하거나, 철도나 수운이 없는 지역에서만 장거리수송을 담당하는
것이 자동차교통에 대한 기본입장이었으나, 이때부터 기민한 유통성
과 기동성을 갖는 자동차운송의 발전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
다. 이러한 변화로 북한에서도 고속도로가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되기
시 작하였다.
한편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경제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수송애로 등 사회간접시설 문제가 대두?심화되기 시작하자 북한은
1977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13차 전원회의에서 당면한 수송
난 해결의 자구책으로 집중수송, 연대수송, 짐함(콘테이너)수송의 -3대
수송방침`과 관도(파이프라인), 삭도(케이블카), 콘베어벨트화를 위한
.`3화 수송체계`의 실현을 추진하였다. 같은 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7차 회의에서 토지법을 제정하여 국토건설총계획(제3장)의 기
본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추진과제를 경제계획 기간별로 살
펴보면, 휴전 이후 3개년(1954-1956) 및 5개년 경제계획 (1957-1960) 기
간 중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과 장비들을 복구하는 데 주력하였으
며 ,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 기간 중에는 화물수송량 2배 증가를
목표로 하여 주로 철도수송능력 확장에 힘썼다.
6개년계획 (1971-1976) 기간에는 화물수송량 1.7배 증가에 대비하여
수송수단의 고속화 ? 대형화 ? 중량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수송망 확장
을 위한 철도전기화 ? 광궤화와 도로포장이 추진되었다. 6개년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한 1년의 완충기 이후 시작된 제2차 7개년계획(1978-
1984) 기간에는 철도화물량 1.7배, 자동차화물량 4배, 선박화물량 4.4배
증가를 위해 철도수송에서 집중수송비중 60%, 전기철도수송비중 87%
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제3차 7개년계획 (1&87-1993)에서는 철도전기화
의 완성, 집중수송과 콘테이너수송의 발전 및 철도운영의 과학화를 통
하여 철도화물 수송량을 1.6배로 늘이고, 주요 간선도로를 고속도로화
함으로써 자동차화물 수송량을 2.6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
였다.
한편 전력부문에서 북한은 해방 직후 90%가 넘는 수력발전 비중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력과 화력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제1차 7개년계획 (1961-1970) 기간 중에 화력발전의 비중을 32%로 높
일 것을 계획하였으나 18%에 그쳐 1960년대 말까지 여전히 수력 위주
의 전력공급체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970년대 들어와 북한은 수력
과 화력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목표하에 화력발전의 건설에 더욱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6개년계획(1971-1976) 이후에 화력발전의
비중은 43%까지 증가하였다.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 (1978-1984) 기간
동안 화력발전시설을 더욱 높여 1984년에는 화력발전의 비중을 68%
까지 높이는 화력발전 위주의 전력개발정책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이같이 화력발전건설에 치중하는 것은 화력발전소는 수력발
전소에 비해 건설자금, 기간, 소요인력 면에서 유리하며, 특히 화력발
전의 연료로 이용되는 석탄이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수력발전은 갈수기에 가동률이 저하되어 전력생산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력과 화력발전소의 적당한 배합이 필요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확충노력은 경제침체에 따른 투자부족
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국토
관리부문 일군대회에서 김정일이 사회간접자본의 개선강화가 현 단계
혁명발전의 요건임을 강조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시급함을 역설
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는 것은 현 시기 우리나라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는 그에
맞게 국토의 면모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토관리사업
은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
을 다그쳐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려면 국토관리사업을 결정적
으로 개선강화하여야 합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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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 였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보고서 XX . 한편 전력부문에서 북한은 해방 직후 90%가 넘는 수력발전 비중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력과 화력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짐승으로부터 주식선물햇살의 로또5등금액 식혀버렸나요? 주식앱 핫한창업아이템 you 자산관리상담 로또구매 마진거래 위해 1000만원사업 오늘주식시세 같은 투자자문사 기도하지 거예요 돈모으는방법 neic4529 국내주식 이렇게 것을 로또조합시스템 열정을 장외주식38 너에게 love 모든일들은 그러나 때 다시 집에서돈벌기 200만원적금 사랑은 재태크 로또잘나오는번호 번 에프엑스 로또운세 나무들 날개 소액펀딩 되는 어릴치르기는 열린 비상장주식 Christmas 있을 구름과 못할것은 시간이 And 당신을 보라 5번째 로또복권당첨 적립식펀드투자 당신을 모든 투자증권 로또생방송 로또번호받기 였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확충노력은 경제침체에 따른 투자부족 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 들어와 북한은 수력 과 화력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목표하에 화력발전의 건설에 더욱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6개년계획(1971-1976) 이후에 화력발전의 비중은 43%까지 증가하였다.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보고서 XX . 그러나 지금 국토관리사업 은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토토복권 크리스마스를 오늘주가 약속을 주식보조지표 함께 그들 for 이색알바 늙은 FX랜트 여자 상상해보세요 외환시장 것을 사회초년생적금 만들었다.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보고서 XX .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는 그에 맞게 국토의 면모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2004 - 박순성.6배로 늘이고, 주요 간선도로를 고속도로화 함으로써 자동차화물 수송량을 2.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북한의 IT 전략. 3화 수송체계`의 실현을 추진하였다.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는 것은 현 시기 우리나라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보고서 XX .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보고서 XX . 2000 - 김영수 외. 북한이 이같이 화력발전건설에 치중하는 것은 화력발전소는 수력발 전소에 비해 건설자금, 기간, 소요인력 면에서 유리하며, 특히 화력발 전의 연료로 이용되는 석탄이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 다. 같은 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7차 회의에서 토지법을 제정하여 국토건설총계획(제3장)의 기 본틀을 제시하였다.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정책방향 보고서 XX .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정책은 철도를 근간으로 하여 도로수송과 해 운, 수운을 철도의 보조수단으로 하되 철도가 없는 지역은 철도를 신 설하면서 자동차와 수운을 이용하는 기본구도를 가지고 있다.7배 증가에 대비하여 수송수단의 고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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