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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규모 등 그 영업의 양상은 물론 고객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갑`의 고객이 수원에 있는 `병`경영의 위 약국을 서울에 있는 `갑` 경영의 위 약국의 영업으로 혼동 오인하게 될 염려는 없다]고 판시하였다.hwp 상법총칙에서의 판례의 전. , 주요부분이 유사하여 일반거래상 일반인이 혼동 내지 오인의 우려가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것이다..hwp 상법총칙에서의 판례의 전개. 또한 [`뉴서울사장`이라는 상호 옆에 혹은 아래에 작은 글씨로 구상호인 `전 허바허바 개칭`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으로 인정하였으나, 영업 방법,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대하여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hwp 상법총칙에서의 판례의 전개.hwp 상법총칙에서의 판례의 전개. 일반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호도 포함한다.상법총칙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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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에서의 판례의 전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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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자는 상호전용권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상호의 사용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호전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판례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대하여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합동공업사`와 `충주합동레카`는 그 칭호와 외관 및 관념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시하여 상호전용권의 행사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뉴서울사장`이라는 상호 옆에 혹은 아래에 작은 글씨로 구상호인 `전 허바허바 개칭`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으로 인정하였으나, [양회의 제조 토목 건축 및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쌍용양회공업(주)과 주택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쌍용주택개발공사]에 대하여 유사상호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보령제약주식회사 `갑`이 `을`명의로 서울에 개설한 `보령약국`과 `병`이 수원에 개설한 `수원보령약국`은 영업의 종류, 범위, 시설 및 규모 등 그 영업의 양상은 물론 고객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갑`의 고객이 수원에 있는 `병`경영의 위 약국을 서울에 있는 `갑` 경영의 위 약국의 영업으로 혼동 오인하게 될 염려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호도 포함한다. 유사한 상호인가의 여부는 상호를 전체적으로 관찰해서, 주요부분이 유사하여 일반거래상 일반인이 혼동 내지 오인의 우려가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것이다. 위에서 예시한 판결 등도 그러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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