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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의 문제점

 

 

 

1.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1) 전체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보육아동 수는 5.5배 증가하였으나, 이는 추정된 전체 보육아동 수요의 46.1%에 불과한 수준이다. 0?5세 보육대상 아동의 보육수요는 1,487,642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현재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686,000명이므로 나머지 약 801,642명(53.9%)의 아동이 보육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영아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보육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세미만은 6.7%에 불과한 반면, 2세는 15.1%, 그리고 3세 이상이 78.2%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3세 이상의 유아를 중심으로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아보육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세미만 영아의 보육수요 충족률이 10.7%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 보육수요는 386, 167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전국에 있는 영아전담시설은 74개소에 2,524명만이 보육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아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현재 장애아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시설은 59개소, 통합보육시설은 77개소로서 모두 136개소에 불과하며, 보육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수는 전담시설이 2,xxx명, 통합시설이 892명으로 3,000명에도 미달하고 있다. 장애아동보육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특수 인력의 확보 및 개별화된 프로그램의 투입 등에 어려움이 있다.

4) 방과후, 시간제, 24시간, 휴일 등 보육의 미흡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육대상 아동이 있는 보호자의 60%정도가 시간제 보육, 33.5%는 휴일보육, 그리고 15.9%는 24시간 보육을 원하고 있으나, 실제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미미할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방과후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의 수는 전담이 183개소, 혼합이 673개소이며, 이곳에서 모두 46천명 정도만이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2. 정부 및 공공부문 보육시설의 보육분담율 미흡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보육시설 비율은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17.1%에 불과하고, 이들 시설의 보육아동 분담율도 36.6%에 불과하다. 이는 1995?1997년 보육시설확충사업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융자사업에 편중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보육분담율의 약화는 소득계층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 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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