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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 지역사회,알 권리에 관한 법,EPCRA 도입 배경,한국 사례 및 법 비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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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알 권리에 관한 법
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3
목차
EPCRA 도입 배경 및 관련 협약
EPCRA 301, 303, 304조
EPCRA 311, 312, 313조
한국 사례 및 법 비교
EPCRA 도입배경
러브커넬 사건
보팔 사건
알 권리법과 관련된 국제조약
로테르담 협약
스톡홀름 협약
1998년 9월 10일 채택
2004년 2월 24일 발효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 교역 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협약
2001년 5월22일 채택
2004년 5월 17일 발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주는 피해로부터 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채택
출 저 : 스톡홀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2001.7 환경부
출 저 :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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