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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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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외의 소년관련법제

1

 

목 차

구 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용 및 판례

 

청소년 보호법

내용 및 판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및 판례

2

 

본 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 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2007.12.21 소년원 법에서 개정

 

개정이유

소년원법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로 개정(법률 제8723호로 2007. 12. 21. 공포되고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1.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

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를 유치하는 경우의 인수절차를 마련

3. 처우심사를 신입처우심사와 재처우심사로 구분실익이 없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4. 보호소년의 출원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퇴원ㆍ임시퇴원의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전환

5.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6.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목적.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대상자의 인수절차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나. 신입처우심사와 재처우심사의 구분의 폐지(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다. 보안장비의 종류ㆍ사용방법 등을 규정(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별표 4 신설)

 

라. 퇴원ㆍ임시퇴원 심사 신청기준의 위임 및 정비(안 제75조 및 제76조)

 

4

 

 

개정 이유 :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법을 간소화 하고 일반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유도하고 좀 더 강력한 법을 추구

 

개정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자

 

 

 

‘수용, 보호’ ‘분류 심사’ ‘교정교육’ ‘출원’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7조(수용절차)에 있어서

 

①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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