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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 전에 청문을 거치게 하는 것은 절차법적 기능이고,행정심판의 심리 14.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 무명항고소송 29. 행정심제기의 효과 13. 소의 변경 43. 무효등확인소송 56. 항고소송의 당사자 31. 협의의 소이익 35. 항고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 27. 제3자의 재심청구 48. 객관적 소송 60. 2. 제3자의 원고적격 32.zip 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에 대한 서브노트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취소판결의 효력 54.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55.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제도 46. 개념정립의 기초 (1)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의 용어로서 정립된 것이다. 당사자의 변경 61. 취소소송의 심리 50.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 16. 무효등확인심판 19.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상이점 23.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1.행정쟁송법 Up 행정쟁송법. 행정심판 제기요건 12. 행정심판청구기간 11. 판결의 기준시 53.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8. 그리고 행정행위를 다투는 방법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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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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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에 대한 서브노트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2. 행정쟁송의 개관

3.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4. 행정심판의 대상

5.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6. 행정심판의 당사자

7. 재결청

8. 행정심판위원회

9. 행정심판의 기관

10. 행정심판청구기간

11. 행정심판 제기요건

12. 행정심제기의 효과

13. 행정심판의 심리

14. 행정심판의 재결

15.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

16. 사정재결

1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8. 무효등확인심판

19. 의무이행심판

20.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21. 재결의 신청

 

제2편 행정소송법

 

2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상이점

23. 현행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24. 행정소송의 한계

25. 행정소송의 종류

26. 항고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

27. 원처분주의

28. 무명항고소송

2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30. 항고소송의 당사자

31. 제3자의 원고적격

32.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

33. 피고적격

34. 협의의 소이익

35. 항고소송의 대상

36. 처분 등

37.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38.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39. 재판관할

4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41. 행정심판전치주의

42. 소의 변경

43. 소의 참가

44. 집행정지제도

45.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제도

46. 취소소송과 가처분

47. 제3자의 재심청구

48. 행정소송법상 제3자 보호

49. 취소소송의 심리

50.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

51. 사정판결

52. 판결의 기준시

53. 취소판결의 효력

54.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55. 무효등확인소송

5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7. 당사자소송

58. 형식적 당사자소송

59. 객관적 소송

60. 당사자의 변경

61.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 개념정립의 기초

 

(1)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의 용어로서 정립된 것이다. 실정법상으로는 인가·허가·면허·특허·결정·재결 등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행정행위의 개념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독립한 행정재판제도를 가지는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형성되었다. 종래 19세기 말 독일에서는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구체적 변동을 가져오는 고권적 행위에만 행정쟁송(항고쟁송)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행정재판소의 행정소송의 대상을 정할 필요성에서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도구개념이 바로 행정행위이다.

 

2. 개념정립의 실익

 

행정행위는 다른 행정작용이나 사법행위와는 달리 행정작용 중 특수한 효력, 즉 공정력, 확정력(존속력), 강제력 등과 같은 우월한 힘이 있는 것만을 묶어서 만든 개념으로 다른 종류의 행정의 행정형식 이나 사법행위와 다른 구제제도인 「항고쟁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행정행위를 다투는 방법으로서 항고쟁송에는 관할법원·제소기간·제소절차 등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3. 행정행위의 기능

 

행정행위의 기능으로는 일반적으로 실체법적 기능, 절차법적 기능, 명의기능, 쟁송법적 기능이 열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철거명령의 경우 작위의무는 실체법적 기능이고, 철거명령 전에 청문을 거치게 하는 것은 절차법적 기능이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하는 것은 명의기능이고, 위법한 철거명령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것은 쟁송법적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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