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의 문제점 다운받기
서론(현대정치의 문제점)
1900년대 초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을 시작으로 서구식 정치제도는 조금씩 도입되어왔다. 그와 더불어 단발령이라는 대표되는 사건을 시작으로 유학, 유교 문화는 구시대적 사고라 치부되었고, 선비, 백성들의 일부 저항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사상, 문화가 조금씩 그 자리를 대신해왔다. 그리고 70~80년대 산업 발전으로 서구식 문화는 한국의 주류문화가 되었으며, 유교문화는 한국인의 정신의 중심에서 변방이 되어왔다. 변방이 된 유학의 본질은 옅어지고 권위주의, 학연, 지연 등 현재 한국 일반의 유교적 문화는 유학의 본모습이기보다는 변질된 전통, 구습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의 원인은 유학에게 돌려지고 있으며, 그러한 오해 또한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
서구 사상, 문화의 무분별한 도입과 무차별적인 유학의 배척은 한국 정치사회에서 여러 문제점을 낳았다. 예를 들자면 첫째로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인 포퓰리즘, 둘째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다수결의 문제, 혈연지연 학연 등 일차 집단적 연고를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 중요시하고, 셋째로 이런 행동양식을 다른 사회관계에까지 확장투사하는 문화적 특성인 연고주의, 마지막으로 끼리 끼리 모이고 어울리는 문화로, 보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 집단인 패거리문화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리는 현대정치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며, 유학에 대한 오해를 풀고 유학에서 대안적인 가치를 찾아 보고자 한다.
본론 1) 서구정치의 문제제기
`민주주의의 문제점`
포퓰리즘
국회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든다. 하지만 다수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악용하여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입안이 문제시 되고 있다. 최근 당선된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이 잇달아 수정하거나 폐기하였으며 이는 포퓰리즘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표퓰리즘이란 표와 파퓰리즘을 합성한 단어로 다음 선거에 선출되기 위해 실천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선심성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무리한 공약들은 실현되기 힘든 정책들이며 국가 재정을 악화 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체적인 기구가 없는 한…(생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