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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유형중직장점거의 정당성 - 직장점거의 정당성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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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유형중직장점거의 정당성 - 직장점거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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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점거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근로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한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중 직장점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조업권과 점유권을 침해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우리나라 노조형태의 일반적 형태가 기업별 노조인점을 감안할 때 획일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에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
Ⅱ. 직장점거의 쟁의행위 유형 이유
1 기업별 노조의 특성
일반적으로 기업별 조합체계를 갖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기업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내에서 조합활동이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와의 관계
기업별 노조의 특성상 쟁의행위기간 중 직장점거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수 있다.
Ⅲ. 직장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1 법규정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2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리 파악된다. 즉 제조업인 경우 생산라인, 병원의 경우 진료실 ,수술실 등이다.
3 이에 준하는 시설
전기, 통신,화약 보관장소 등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 있는 시설등을 말한다.
Ⅳ. 유형에 따른 정당성
1 유형
직장점거는 규모면에서 부분적 직장점거와 전면적 직장점거로 나뉘고, 사용자측과의 관계에 있어 병존적 직장점거와 배타적 직장점거로 나뉜다.
2 정당한 쟁의행위
직장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의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제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일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본다.
3 위법한 쟁의행위
1)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점거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당성이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Ⅴ. 정당성 상실의 직장점거의 효과
점거가 금지된 시설을 점거하는 행태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는 그 사항을 노동부장관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성이 상실한 직장점거는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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