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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풍조,o 이는 일부 고임금계층의 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직종별 임금격차 가 높은 상황이며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산재발생율도 높은 수준임. 2.hwp 파일 (Down). o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징은 다른 국가의 선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우리 나라 현실을 비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음. o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설정에서 한국내 특수성이 존재함(가족문화, 근로자경영참가 실현을 위한 보완적 장치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 . 2.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징 1) 개요 o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노동운동사”를 중심 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근로자의 열위조건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노사관계의 특징 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매우 약함. o 노사협의제의 참여주체는 근로자 대표, o 노사협의제는 노사 쌍방이 3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규정에  ......

 

 

Index & Contents

우리나라노사관계의특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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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노사관계의특징

 

o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의 시초는 1963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어 한국의 노동법제 및 노사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 우리나라노사관계의특징

 

o 노사협의제의 기본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가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o 현재 노사협의제는 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적용하고 있음,

o 노사협의제는 노사 쌍방이 3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규정에 대한 제정과 회의록의 비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o 노사협의제의 참여주체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를 축으로 하며 필요시 근로자 대표 를 노동조합장으로 선임할 수 있음.

o 정부에서는 노사협의의가 원활히 운영되고 노사 쌍방이 성실히 노사협의제를 운영함 으로써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권고하고 있음.

 

2.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의 과제

 

o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는 노사관계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하에 도입된 것이 그 특징이므로 자발적인 조직이라기 보다는 강제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그 실효성이 높다 고 할 수 없음.

o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협조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갈등과 대립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o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경영풍토가 권위주의, 불신풍조, 책임의식의 결여의 소산으 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경험부족에서 나오는 이해대립의 해결을 위한 훈련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음.

o 따라서 향후 노사협의제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노사협의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됨.

-노사협의제가 노동조합을 대신할 수 있다는 관점의 배제

-노사협의제가 노사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기능적 한계의 인식

-노사관계문제의 접근방식의 일환인 노사협의제는 단체교섭, 근로자경영참가 실현을 위한 보완적 장치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

 

2.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징 결정요인

 

o 미성숙 기업별 노동조합 : 한국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사용자 조직에 비해 대등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기업내적 존재로 인식되었음.

o 고용의 형태는 보장없는 지속고용이라 할 수 있음.

 

o 우리나라의 근로자 임금은 임금격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속인적 임금 구조임.

o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설정에서 한국내 특수성이 존재함(가족문화, 전통)

o 이상의 특징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을 짓는 대표적인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음.

 

3.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징

 

1) 개요

 

o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노동운동사”를 중심 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근로자의 열위조건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노사관계의 특징 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매우 약함.

o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징은 다른 국가의 선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우리 나라 현실을 비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음.

 

2) 노사관계 3주체(노 · 사 · 정)의 특징

 

(1) 근로자 측면

 

o 한국의 근로자는 그동안 산업화 초기의 단계에서 임금 및 기타 근로여건 등이 상대적 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었으며 의식수준도 상당히 낮은 상태였음.

o 이는 일부 고임금계층의 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직종별 임금격차 가 높은 상황이며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산재발생율도 높은 수준임.

o 사업장의 노무관리에서도 대기업과 선진기업구조를 가진 사업장 이외에는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노무관리체계가 이루어지는 실정임.

o 근로자의 의식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근대적인 노사관계의 이해가 부족

o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인상에서 임금인상을 억제하거 나, 기업에 대한 요구를 자제하는 것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잘못된 인식의 유 도 로 인해 근로자 권리의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o 그러나 1988년 6.29선언 이후 근로자의 권리인식과 노동운동의 활발한 영향으로 근로자 의식수준과 권리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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