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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④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명령 위반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때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휴직을 명하는 대기휴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휴직사유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휴직에 대한 법적 검토_5041390.zip [목차] Ⅰ. 휴직의 유형 III.hwp 휴직에 대한 법적 검토_5041390. 명시적인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가능하. , ②특정한 사유에 의해 근로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인사상의 처우로 하는 휴직(공직취임·노조업무·연수교육·타사근무등),휴직기간의 만료와 해고 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형성행위이지만, 근로자의 청구 또는 합의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휴직의  ......

 

 

Index & Contents

휴직에 대한 법적 검토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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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II. 휴직의 유형

III. 법적 근거

IV. 휴직의 요건

V. 휴직사유의 소멸과 복직

VI. 휴직기간의 만료와 해고

 

 

 

 

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형성행위이지만, 근로자의 청구 또는 합의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II. 휴직의 유형

 

휴직에는 그 사유에 따라 ①근로자가 질병 또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결근할 수밖에 없는 경우 해고를 미루고 결근 사유의 소멸을 대치하는 휴직(의병휴직, 가사휴직), ②특정한 사유에 의해 근로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인사상의 처우로 하는 휴직(공직취임·노조업무·연수교육·타사근무등), ③근로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되어 판결확정까지 대기하는 기소휴직, ④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명령 위반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때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휴직을 명하는 대기휴직 등이 있다.

 

III. 법적 근거

 

휴직은 ①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또는 ②근로자의 신청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청원휴직 허가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장기 결근하게 되면 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다(高).

일반적으로 휴직사유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명시적인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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