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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전시 또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의 실태 2002년 8월 음반업체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저작권 Q&A,저작권의 실태,저작권에 대한 대책 저작권에 대한 이해 목 차 ◈ 저작권이란 ◈ 저작권의 실태 ◈ 저작권에 대한 입장 ◈ 저작권 Q&A ◈ 저작권에 대한 대책 ◈ 문제 제기(토론)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창작물을 복제,저작권에 대한 대책 Report 저작권에 대한 이해, 저작권 침해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Q6) 저작권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되어도 처벌을 받나요 답) : 처벌을 받지 않는다 Q7) 불법복제에 대한 법무법인의 고소가 올 경우 합의를 봐야 하나요 답) : 일반 국민(특히 청소년)에게 과도한 합의금 요금은 부당함 (관할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의 자문 구한 후 해결책 찾아야 함) Q8) 저작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건가요 답) : 1) 영화를 비평하기  ......

 

 

Index & Contents

저작권에 대한 이해,저작권의 실태,저작권 Q&A,저작권에 대한 대책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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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이해,저작권의 실태,저작권 Q&A,저작권에 대한 대책

 

저작권에 대한 이해,저작권의 실태,저작권 Q&A,저작권에 대한 대책

 

 

저작권에 대한 이해

 

 

목 차

 

◈ 저작권이란

◈ 저작권의 실태

◈ 저작권에 대한 입장

◈ 저작권 Q&A

◈ 저작권에 대한 대책

◈ 문제 제기(토론)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또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의 실태

 

2002년 8월 음반업체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KS미디어 등

5개 업체의

벅스 뮤직의 무단 가요

복제/배포에 대한 가처분 신청

`

 

2002년 8월 음반업체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KS미디어 등

5개 업체의

벅스 뮤직의 무단 가요

복제/배포에 대한 가처분 신청

`

2003년

대표 박성훈씨 기소 이후 12개사의

가압류 신청에 대한 15억 1000만원

가압류 판결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중단

가처분결정

-` 현재 전면 유료화

 

 

2005년 1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온라인상의 무단 도용 금지

 

권리자 동의 없이

모든 콘텐츠

이용 불가

2006년 2월

영파파라치

(인터넷에서 영화를 불법 공유하는 네티즌 신고하는 사람)

제도 시행

 

영화업계의

이익손실 방지

이외에도 인쇄 매체의 불법 스캔&업로드, 방송프로그램 캡처 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침해되나 인터넷 특성상 단속이 어려워 피해 확산

 

저작권에 대한 입장 - 제 작 자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지만

더 이상 그들은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그들의 상품’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300억원 손실!!!

 

저작권에 대한 입장 - 작 곡 가

음악시장의 디지털화&즉흥적인 젊은 층의

주 소비계층화로 인해

가수 세대교체가 빨라지고 노래 생명력 짧아짐

음원 가치 하락, 불법 다운로드의 엄청난 증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랩퍼이자 작곡가인

조PD의 돌연 은퇴선언!

 

저작권에 대한 입장 - 소 비 자

소비자들은 자료 이용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쓰고 싶어함

新저작권법 시행 후 이용자들이

어디서 얼마만큼의 컨텐츠를 사용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 발생

 

 

저작권 Q&A

Q1) UCC 배경음악, 노래, 사진, 가사 등을 복제하여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답) : 저작물로서 보호되므로 무단 사용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됨

Q2) 상업적 목적 없이도 개인 블로그에 게시만 해도 침해가 되나요

답) : 온라인상에 게시만 되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됨

Q3) 신문기사는 소설, 시와 같은 창작물이 아닌데도 저작권 보호되나요

답) : 기자의 주관적인 창작 능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이 보호됨

(단, 원문기사로의 링크는 허용이 됨)

 

Q4) 출처를 밝힌 음악, 사진,기사를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답) : 출처 밝히는 것으로 사용을 정당화 할 수 없음(저작권 침해)

Q5) 저작권 침해시 형사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답) : 저작권 제 136조에 의거 , 저작권 침해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Q6) 저작권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되어도 처벌을 받나요

답) : 처벌을 받지 않는다

 

Q7) 불법복제에 대한 법무법인의 고소가 올 경우 합의를 봐야 하나요

답) : 일반 국민(특히 청소년)에게 과도한 합의금 요금은 부당함

(관할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의 자문 구한 후 해결책 찾아야 함)

Q8) 저작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건가요

답) :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 한 장면 캡쳐/비평 글 올릴 경우

2) 신문기사 제목만 유출(기사 링크)할 경우

3) CCL(저작물이용허락표시) 마크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 구입 후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등으로 극히 제한적임

 

저작권에 대한 대책

◈ 개인적 대책

- 사진/음악/영화/게시글 무단 도용 금지

- 정보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 지불

- 개인의 양심적 판단에 따른 규칙준수 의식화

◈ 사회적 대책

- 각종 매체들을 통한 저작권법 홍보&교육

- 효율적인 규제&수단 대책 강구 지속

- 합법 다운로드 시스템 구축

 

 

문 제 제 기 (토론)

웹 하드, P2P는 불법 다운로드의 온상이므로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

新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컨텐츠 사용에 있어 망설이는 상황에서

저작자가 할 일은 무엇일까

_NOTES_1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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