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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의 추진 배경 및 핵심 변경 내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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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의 추진 배경 및 핵심 변경 내용 (노동법)

Ⅰ. 개정 근로기준법 추진 배경

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되어 입법화 된 사항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약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장시간 노동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의 높은 자살율,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권의 국민행복지수와 낮은 노동 생산성, 높은 산업재해 발생 등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예외 규정을 인정받고 있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무제한 연장근로 가능 업종(이른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이 26개 업종으로 매우 광범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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