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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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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이란, 일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말하며, 특허법상의 발명은 기술적 사상을 말합니다.
( )이란,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인위적 작용을 의미하며 주관적 의미의 창작이면 족하고, 발명시를 기준하여 판단합니다. 창작이 발명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 창작수준이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발명, 기술, 창작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 )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20
(3). 특허요건은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특허받기 위하여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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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연법칙이 아닌 수학계산법
칙,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과세방법, 심리법칙 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므로 특허
법상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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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가능하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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