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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에서의 경제통합

 

1. 경제통합의 정의

 

경제통합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된 견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현재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합의 형태를 감안하여 정의를 한다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 이상의 주권 국가들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룩하기 위한 단일의 확대시장을 단계별로 실현한다는 장기적 목표아래 비회원국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경제적 특혜를 서로 제공하는 상태 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경제통합의 몇가지 공통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권국가간 정책적 합의라는 점에서 종교나 군사력 등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다른 국가를 합병하는 행동은 설사 경제적 이해가 근본적인 동기라 할지라도 경제통합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확대된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비회원국에게는 배타적인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단순한 경제협력의 차원을 넘어선다. 셋째, 경제통합은 예외없이 단계별로 추구하는 통합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일국경제와 같은 완전경제통합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책수행 과정의 의미를 갖는다.

 

2. 경제통합의 형태 및 발전과정

 

경제통합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기 보다는 계속 발전하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그 형태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통합의 형태나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등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이란 경제통합의 가장 초기적인 단계로서 회원국 상호간에는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역내에서는 모든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한편,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취함으로써 경제주권을 최대한 인정하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은 무역의 굴절현상(trade deflections)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즉 비회원국의 재화가 회원국 중 가장 자유무역주의적인 국가를 통하여 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원산지 규정을 사용하게 되지만 완전히 무역을 굴절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은 과거 19세기 영국식 자유무역주의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영국이 주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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