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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형 3. 이런 의미에서 실업정책은 실업정치(politics of unemployment)이다. 부정적 요인의 개혁 2. 역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생략) 한국의 실업실태와 실업정책에 관한 고찰.. 실업추세와 특징 2. 노동시장 유연성: 이것만이 대안인가? 제 3장 선진국의 실업과 원인: 정책개발을 위한 관찰 제 1절 실업추세와 특징 제 2절 실업율 상승의 원인: 논쟁적 관점 • 거시경제정책과 인플레 • 생산성, 유럽형,wp 한국의 실업실태와 실업정책에 관한 고찰.hwp 한국의 실업실태와 실업정책에 관한 고찰. 실업정책의 대원칙 2.hwp 한국의 실업실태와 실업정책에 관한 고찰. 서론: ‘저성장 고실업’과 실업정치 제 1절 고실업의 충격 제 2절.zip [목차] 제 1장. 정책 초점 3.hwp.hwp 한국의 실업실태와 실업정책에 관한 고찰. 한국의 실업정책: 몇 가지 전제 제 2장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 1절 신자유주의와 김대중정부의 딜레마 제 2절 고용체제의 변화와 실업 1.hwp 한국의 실업실태와 실업정책에 관한 고찰. 실업자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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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저성장 고실업’과 실업정치

제 1절 고실업의 충격

제 2절. 한국의 실업정책: 몇 가지 전제

제 2장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 1절 신자유주의와 김대중정부의 딜레마

제 2절 고용체제의 변화와 실업

1. 고용체제의 변화

2. 고용체제의 세 가지 유형: 미국형, 유럽형, 일본형

3. 노동시장 유연성: 이것만이 대안인가?

제 3장 선진국의 실업과 원인: 정책개발을 위한 관찰

제 1절 실업추세와 특징

제 2절 실업율 상승의 원인: 논쟁적 관점

• 거시경제정책과 인플레

• 생산성, 성장률, 기술발전

• 노동시장규제와 채용/해고비용

• 노조의 호전성(Worker Militancy)

• 실업보험

• 인력-일자리 부조응(Mismatch)

• 내부자/외부자 (Insider-Outsider) 문제

제 3절 소결: 정책개발의 난점

제 4장 한국의 실업과 실업정책

제 1절실업구조의 분석

1. 실업추세와 특징

2. 실업자 구성의 변화

제 2절 정책대안을 위한 몇 가지 전제

1. 실업정책의 대원칙

2. 정책 초점

3. 정책 골격의 재편: ‘적극적 정책’의 요건

제 3절: 정책과제 - 부정적 요인의 제거, 긍정적 요인의 확대

1. 부정적 요인의 개혁

2. 긍정적 요인의 촉진

 

 

 

넷째, 실업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정책인 만큼 이해집단의 갈등과 마찰을 조정하는 고도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실업정책은 실업정치(politics of unemployment)이다. 노사정합의는 실업정치의 한 유형으로서, 이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는 반응적 입장(counteractive)과 미래대응적 입장(proactive)으로 대별된다. 1·2차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방식과 결과로 판단하면, 한국의 경우는 정부가 정책원리와 이념을 명확히 하고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미래대응적 입장을 취하였다기보다, 노사의 상반된 주장을 조율하거나 상호거리를 좁혀 합의에 도달케 하는 반응적 입장에 더 가까웠다고 할 것이다. 양 집단의 요구를 수렴하는 데에 한정된 소극적 자세는 정책실패가 발생하더라도 정치적 위험부담이 작다는 이점이 있으나, 정책의 일관성을 희생할 우려가 많다. 역으로, 미래대응적 자세는 정책적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는 있으나 정치적 위험부담을 높인다. 어느 입장을 선택할 것인가는 곧 지배집단의 이념 및 정치체제의 성격에 달려있을 것이지만, 극심한 경기침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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