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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등의 이식료, 토지보상과 토지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한다.hwp 문서파일 (Down).hwp 행정상 손실보상.(토지수용법 46조 ②) ③ 개발이익의 환수 :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한편, 잔여지수용보상 및 잔여지가가격하락보상 등을 들 수 있다. (4) 일실사업(일실사업)의 보상 토지 등의 재산권 수용에 부수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농업시설보상, 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토지가격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을 부과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을 이유로 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 , 휴업에 따른 보상과 근로자에 대한 보상등이 여기에 해당한다.zip 1.(토지수용법 46조 ①) ② 개발이익의 배제 : 토지보상에 있어서,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한다.hwp. ② 현행법상 생활보상 : 우리나라 현행법은 생활보상에  ......

 

 

Index & Contents

행정상 손실보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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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권보상(재산권보상)

재산권 보상은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토지보상과 토지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한다.

 

(1) 토지보상(토지보상)

① 일반적 보상기준 :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액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토지수용법 46조 ①)

② 개발이익의 배제 : 토지보상에 있어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분 즉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토지가격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과 무관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한다.(토지수용법 46조 ②)

③ 개발이익의 환수 :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한편, 이러한 토지소유자와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인근지역 토지소유자나 개발사업자 등과의 불균형을 막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등을 부과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을 이유로 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2) 토지 이외의 재산권보상(재산권보상)

토지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으로는 지상물건의 수용보상, 농업시설보상, 잔여지수용보상 및 잔여지가가격하락보상 등을 들 수 있다.

 

(3) 실비변제적(실비변제적) 보상

재산권의 상실·이전 등에 따라 비용의 지출을 요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실비변제적 보상이라 하며 지상건물의 이전료보상, 과수 등의 이식료, 가축의 운반비보상, 잔여지공사비 보상 등이 있다.

 

(4) 일실사업(일실사업)의 보상

토지 등의 재산권 수용에 부수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농업·어업·영업의 폐업, 휴업에 따른 보상과 근로자에 대한 보상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생활보상(생활보상)

(1) 협의의 생활보상

① 의의 : 생활보상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의하여 생활의 기초를 상실한 재산권의 피수용자에 대하여, 기존의 재산권의 손실에 대한 대물주의적 보상으로 메워지지 않는 생활기초의 박탈부분에 대한 보상, 즉 생활재건에 필요한 보상을 의미한다.

② 현행법상 생활보상 : 우리나라 현행법은 생활보상에 관하여 일반적 또는 직접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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