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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정책과 장애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이외에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의 마련,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hwp (다운받기).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에 따른 장애수당, 사회 및 국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적합한 일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모든 영역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요인이 전체 장애 발생원인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와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외출 …(생략) 장애인복지의 과제..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자립능력이 낮고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과 이중의 사회적 장벽으로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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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과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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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과제

 

장애인복지의 기본 목표인 사회통합과 정상화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문제를 가정, 사회 및 국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설정과 꾸준한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의 몇 가지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모든 영역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자립능력이 낮고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과 이중의 사회적 장벽으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더 크다는 점을 직시하여 이들에 대한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정책과 장애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요인이 전체 장애 발생원인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와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잔존기능향상을 위한 치료와 재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로 인하여 소득기회의 상실과 소득중단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회적 개입보다 소득보장은 일차적 우선순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이외에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의 마련, 소득에 대한 불리함을 보충하기 위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 등을 장애의 유형과 등급에 맞게 차등화 내실화시켜야 한다.

넷째,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라 개별화된 직업재활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알맞은 직업을 갖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보다 강화하여 기업의 부담금 납부보다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적합한 일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의 외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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