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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정책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실태와 시사점
<목차>
머리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란?
- 정의
- 진행과정
- 발생원인
파급영향 및 대응
- 파급영향
- 국내에 미친 영향
- 각국의 대응과 세계적 공조
- 미국의 금융규제 방향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vs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 일본의 대 호황기
- 붕괴의 도화선
- 부동산 거품 대붕괴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비교 (유사점, 상이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방안
맺음말
*참고문헌*
본 보고서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로 및 그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비교하여 일본의 부동산버블붕괴사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위기들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국내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란 무엇인가?
정의
일반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자
고정(6% 수준)
변동(시장이자+3%내외)
down payment
10~20%
소규모 또는 없음
신용등급
(350-850)
700수준 이상
620이하 가능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상품은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만큼 우대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담보 부동산을 기초로 채권을 발행하며, 대형 투자은행은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해 준다. 금리는 다소 높지만, 소득이나 자산증빙서 없이 간단한 서류만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2006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전체 모기지 대출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인기를 얻었다. 간략히 말하자면 빚 갚을 능력이 적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이며, 그 사람들은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게 때문에 미국 모기지 대출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된다. 하지만, 2007년 연체율이 10퍼센트를 넘고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미국 금융시장뿐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진행과정
* 1차 불안: 모기지 대출회사 불안 (2007. 2-3월)
- 모기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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