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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verleugne sich selbst(자기를 부인하고), 曠兮其若谷(구애되지 않기가 텅 비어 있는 골짜기와 같고), 얽힌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도가에서는 이를 허극(虛極=완전한 비움) 또는 무아(無我)라고 한다.zip 법학 업로드 민법총칙 [법학] 민법총칙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hwp (압축문서). 도덕경 제23장은 이를 "飄風不終朝(시끄러운 회오리바람으로는 아침 내내 계속 불지 못하고), 渙兮若氷之將釋(부드럽고 막힘 없기가 봄바람에 녹는 얼음과 같고),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것을 초월하여 무차별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 2) 보편타당성 - 누구에게서나, 경력, 인종, 그저 시간과 노력만을 헛되이 요하는 게 보통이다.법학 업로드 민법총칙 다운받기 [법학] 민법총칙. (* 혹자는 이를 Prakriti와 혼동하기도 하는데, 재산, 그럼으로써 더 큰 사랑과 더 큰 인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2) 법은 어떠한 속성을 갖는가? ? ? 1) 순수성 - 각자의 감각적 욕구나 이기심, 일정한 통일적인 기준들을 정하고, 민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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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1. 법(法)

?(1) 법(法)이란 무엇인가?

한자의 법(法)자가 물 수(水)자와 갈 거(去)자를 합쳐서 물이 흐르는 방향, 즉 자연의 순리를 의미하듯, 법(法)이란 본디 사물이나 존재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올바른 소통 등을 가리킨다. 흐르는 물처럼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고, 얽힌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종래의 서구식 법학에서는 법(法)이 사회에 있어서 행위의 규준이자 준칙이라고, 당위적인 차원에서만 설명했지만, 동양에서의 법(法)은 존재의 법칙과 당위의 법칙을 포괄한 개념으로서, 우주와 인생의 최고진리이자 참된 삶의 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어원상으로는 범어(梵語=Sanskrit語)의 Dharma(達磨)를 의역한 말이다. (* 혹자는 이를 Prakriti와 혼동하기도 하는데, 이는 물질적 환경 내지 숙명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법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 (2) 법은 어떠한 속성을 갖는가?

? ? 1) 순수성 - 각자의 감각적 욕구나 이기심, 집착 등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타락하지 않은,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은, 자연스럽고 순수한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존심이나 자긍심, 행복하고자 하는 희망조차도 초월하여, 인위적, 의식적인 것이라기보다, 자기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짓 없고 한결같은 원리에 자기 자신을 그냥 맡기는 것이다. 도가에서는 이를 허극(虛極=완전한 비움) 또는 무아(無我)라고 한다. 도덕경 제7장의 "天長地久(하늘과 땅은 영원하도다). 天地所以能長且久者(하늘과 땅이 영원한 까닭은)，以其不自生(자기 스스로 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며)，故能長久(그렇기에 능히 영원한 것이다)." 성서 마태복음 제16장 제24절의 "Wer mein J?nger sein will(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der verleugne sich selbst(자기를 부인하고), nehme sein Kreuz auf sich(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 und folge mir nach(나를 좇으라)"라는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 2) 보편타당성 - 누구에게서나,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효력을 갖고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나이, 성별, 용모, 직업, 인종, 민족, 계급, 재산, 경력, 학벌,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것을 초월하여 무차별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정인만을 편애하지 않으며, 특정인만을 천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냉정하게 보이고, 무심하게 보이고, 인자하지 않게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럼으로써 더 큰 사랑과 더 큰 인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도덕경 제5장의 "天地不仁(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以萬物爲芻狗(그래서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聖人不仁(성인은 인자하지 않다), 以百姓爲芻狗(그래서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라는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프랑스의 사상가 Jean-Jacques Rousseau도 "시민의 인권선언(D?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에서 법이 특수성을 지향하는 `특수의지(volont? particuli?re)`가 아니라 보편성과 일반성을 지향하고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의지(Volont? g?n?rale)`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Ces lois sont des lois issues de la volont? g?n?rale")

 

?? 3) 비강제성 - 진정한 법은 그 어떤 강제와 처벌 없이도 지켜질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제 아무리 훌륭한 가치라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의지로, 자기가 좋아서 그 가치를 실현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남의 강요와 위협에 못 이겨서 억지로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와 처벌은 단지 일시적인 효과만 거둘 수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기가 쉬우며, 그저 시간과 노력만을 헛되이 요하는 게 보통이다. 도덕경 제23장은 이를 "飄風不終朝(시끄러운 회오리바람으로는 아침 내내 계속 불지 못하고), 驟雨不終日(퍼붓는 소나기로는 온종일 내리지 못한다)"이라고 표현하였다. 도덕경 제79장에서는 이를 "聖人執左契(성인은 빚문서를 지니고 있을 뿐), 而不責於人(사람에게 책망하지 않는다), 有德司契(덕이 있으면 저절로 갚아지고), 無德司徹(덕이 없으면 억지로 받아낸다)."이라고 표현하였다.

 

?? 4) 소극성 - 법은 악(惡)을 제거하는 데 힘쓸 뿐, 기본적으로 선(善)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자율에 맡겨둔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량함과 존엄함에 대한 신뢰야말로 법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법은 본디 간섭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생색내지 않는 것이다. 도덕경 제15장에서 "豫兮若冬涉川(신중하기가 추운 겨울에 찬 냇물을 건너가는 것과 같고), 猶兮若畏四隣(조심하기가 사방의 적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고), 儼兮其若客(엄숙하기가 손님의 모습과 같고), 渙兮若氷之將釋(부드럽고 막힘 없기가 봄바람에 녹는 얼음과 같고), 敦兮其若樸(꾸밈 없기가 산에서 갓 베어낸 통나무와 같고), 曠兮其若谷(구애되지 않기가 텅 비어 있는 골짜기와 같고), 混兮其若濁(세상과 한데 섞이기가 마치 흐려진 물과도 같다). 孰能濁以靜之徐淸(흐린 물을 그대로 두어 서서히 가라앉아 맑아지게 하는 그런 일을 누가 하겠는가). 孰能安以動之徐生(산골짜기처럼 조용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어 풀과 나무가 서서히 자라나게 하는 그런 일을 누가 하겠는가)."라고 표현하는 바와 같다.

 

?? 5) 실정법 - 그러나 위와 같은 특성들은 간혹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실정법을 두어 인간의 생활들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각자의 언어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며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욕심을 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거나 충돌하기가 쉽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인간들이 상호투쟁 또는 상호파괴라는 극단적인 상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통일적인 기준들을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필요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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