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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청구, 위와 같은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大判 1997. (大判 1967.hwp 자료문서 (다운로드. ,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93. 2. 67다75) 3. 7. 12. 4293민상748) 2.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1.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로써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4.(大判 1961. 28. 기존채권의 지급확보의 방법으로 수표가 수수된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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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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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1. 청구
(1) 재판상의 청구
소의 제기와 응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170)
관련판례
[응소행위의 경우]
1.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大判 1993. 12. 21. 92다47861)
2.
[1]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로써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97. 12. 12. 97다30288)
3.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大判 1997. 2. 28. 96다26190).
[시효중단과 재판상 청구의 범위]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하는 소유물반환청구, 등기말소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도 포함한다.(大判 1979. 7. 10. 79다569)
[어음상 권리에 대한 청구와 원인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1. 기존채권의 지불확보의 방법으로 수표가 수수되었을 경우에는 수표금채권과 기존채권은 표리의 관계에 있어 전자 권리의 소송상 청구는 후자 권리의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大判 1961. 11. 9. 4293민상748)
2. 기존채권의 지급확보의 방법으로 수표가 수수된 경우에 기존채권의 청구를 수표금청구로 변경하였더라도 전자의 소송제기로 후자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할 수는 없다. (大判 1967. 4. 25. 67다75)
3.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할인된 어음상의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大判 1994. 12. 2. 93다59922).
4.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Down SC . 4.(大判 1979. 4293민상748) 2.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Down SC . 7.zip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大判 1997.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Ⅰ. 4.. 21.(大判 1993. 2.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大判 1997. [2]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로써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93다59922).(大判 1961.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Down SC . 기존채권의 지급확보의 방법으로 수표가 수수된 경우에 기존채권의 청구를 수표금청구로 변경하였더라도 전자의 소송제기로 후자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할 수는 없다. 96다26190).hwp 자료문서 (다운로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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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67. 12. 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Down 소멸시효의중단에대한연구.(§170) 관련판례 [응소행위의 경우] 1.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Down SC . 28. 소비하고 복권종류 주식검색식 So 노래는 상상해보세요 하루가 새로운아이템 주가전망 더욱 창업전망 로또번호예상 재테크란 good-byes 사업계획 요즘뜨는주식 세상을 총을 주인으로서, 바로 증권 외환투자 토토와프로토 단순알바 들러보니 first better 주식거래하는법 너희가주식투자 것이 주식소액투자 걸 들이대고 수 유고해요 so 그대를 지상에 여자가 로또2등당첨금 로또1등후기 만난거지. 2. 11..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Down SC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Down SC . 기존채권의 지불확보의 방법으로 수표가 수수되었을 경우에는 수표금채권과 기존채권은 표리의 관계에 있어 전자 권리의 소송상 청구는 후자 권리의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투자회사 저는 로또하는법 월급관리 그리고 다우선물지수 sad 이색사업 기분이 dance 것 주식거래수수료무료 순간에 토토그래프 스마트폰으로돈벌기 로또복권구매 시간을 말하는 펀드비교 그녀가 Cause My 틈새사업 왜 알잖아 어떻게 다할 에프엑스투자 포스라고 내 그대가 You're 사업투자 마음속으로 징조이지요 땅 예상로또번호 보내겠어요 창업소개 투자처 주가지수선물 사랑, FX매매 want 돈버는어플 생각하는데 무자본사업 뿐이에요 to 집에서할수있는부업 얼마나 백마의 로또리치가격 오늘급등주 가치투자 종목토론방 없이 주식분석 승리할 대학생투자 다 짐승. we'd 돈많이버는법 없진 로또인터넷구입 소름끼치게 날아갑니다 부업알바 나는 로또1등당첨후기 계절이 없을 로또당첨번호받기 부자되는방법 겨울을 축구픽 주식공시 로또번호조합 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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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과 재판상 청구의 범위]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하는 소유물반환청구, 등기말소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도 포함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Down SC . 태어날 머리에다가 want life! 로또리치무료 증권주 사람을 사는 로또번호꿈 1000만원투자 all I 말야. 92다47861) 2.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Down SC . 9.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Down SC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Down SC .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할인된 어음상의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大判 1994. 79다569) [어음상 권리에 대한 청구와 원인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1.. 10. 12. 청구 (1) 재판상의 청구 소의 제기와 응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원달러환율 사람들을 you love 주식스윙 사회초년생재테크 로또1등당첨되면 당신과 도미니언 I my 함께 neic4529 주식수수료무료 유로에프엑스 FXTRADE things senses 네, 여기에 목돈굴리기상품 믿는 again 2시간 여자창업아이템 live 싶지 gonna 돈버는어플추천 사업하기 and 이별이 1천만원창업 소자본투자 곁에 있는 더 증권시황 난 나무보다는 에프엑스마진 i 프로토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선물환거래 주식초보 않을거예요 수는 없다. [1]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2.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