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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와 함께 수원에 ‘무궁화커피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법적으로 인격이 인정된 법인인 ‘무궁화커피 주식회사’는 배서인 란에 ‘무궁화커피 주식회사’라고 쓰고 배서를 받은 자인 피 배서인은 육영수가 된다. 따라서 노태우가 발행하는 어음 금액의 지급을 만기인 2005년 12월 19일 까지 보증한다는 조건을 어음에 기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무궁화 커피 주식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다. 그러므로 봉숭아 테이크아웃 주식회사는 육영수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전두환으로부터 증권상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인 약속어음을 받은 박정희는 이를 다시 재료상 육영수에게 배서하였다. 박정희로부터 어음을 배서받은 육영수도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 전두환의 직접적 거래 상대방인 박정희는 전두환이 대표이사인 외관이 존재 하였고,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었다. 이것이 어음의 유가증권적 특성중 하나인 제시증권성이다. 그의 어음행위는 300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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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이야기

 

유가증권 이야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유가증권이야기

 

유가증권법은 가치가 있는 증권에 관한 법이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다.

박정희는 자신의 전 재산을 모아 김종필, 정승화와 함께 수원에 ‘무궁화커피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상거래에 관한 인격이 인정되는 자인 상인은 자연스럽게 인격이 인정되는 자인 자연인 박정희가 아니라 법에 의하여 인격이 인정되는 자인 ’무궁화커피 주식회사’가 법인으로서 상인이 된다.

이사들로 구성되는 회의체인 이사회는 ‘무궁화커피 주식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는 대표이사로 박정희를 선임한다. ‘무궁화커피 주식회사’와 자주거래를 하던 ‘봉숭아 테이크아웃 주식회사’는 전두환이 원두커피 500만원 어치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자 박정희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전두환은 2005년 6월 13일을 만기로 하는 액면금액 5백만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전두환으로부터 증권상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인 약속어음을 받은 박정희는 이를 다시 재료상 육영수에게 배서하였다. 박정희가 육영수에게 발행된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어음 뒷면에 씀으로써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을 배서라고 한다. 법적으로 인격이 인정된 법인인 ‘무궁화커피 주식회사’는 배서인 란에 ‘무궁화커피 주식회사’라고 쓰고 배서를 받은 자인 피 배서인은 육영수가 된다.

얼마 후 육영수는 이 어음을 ‘봉숭아 테이크아웃 주식회사’에 제시하여 지급을 요구 하였다. 이것이 어음의 유가증권적 특성중 하나인 제시증권성이다. 그런데 전두환은 겉으로 보기에만 회사를 대표하는 표현대표이사였던 것이다. 그의 어음행위는 300만원으로 제한되었는데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전두환의 직접적 거래 상대방인 박정희는 전두환이 대표이사인 외관이 존재 하였고,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었다. 박정희로부터 어음을 배서받은 육영수도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 그러므로 봉숭아 테이크아웃 주식회사는 육영수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의 선의의 제 3자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며 그 범위는 직접적 거래 상대방인 박정희 뿐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양도받은 육영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노태우가 과거에 보증을 서 준 일이 있기에 노태우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자 박정희는 노태우의 보증을 서주게 된다. 따라서 노태우가 발행하는 어음 금액의 지급을 만기인 2005년 12월 19일 까지 보증한다는 조건을 어음에 기재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조건부로 어음을 보증하는 것을 조건부 보증이라 한다. 이 보증된 어음을 차지철에게 교부하였다. 이미현은 노태우에게 2005년 12월 25일에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노태우는 지급하지 못하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보증은 채무의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인수와 유사하므로 인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지급기일인 2005년 12월 19일 까지 보증한다는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 종간의 책임이 발생한다. 차지철이 2005년 12월 25일에 어음을 제시하면서 지급을 청구 하였으므로 보증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무궁화 커피 주식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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