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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원 및 주민투표제가 채택되고 있다. 3) 특성 - 자치행정의 민주성/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조직의 외부에서 행하는 외재적 민주통제이. , 선거는 이러한 정책일치를 고무시킨다.hwp 문서파일 (다운받기). 2. - 전문적/기능적 통제의 성격을 갖는 관리통제와 구별되는 정치적 통제이다.hwp. 직접 청구에는 주민발안, 여성단체, 주민투표, 소비자단체 등 각종 이익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자기권익을 행정에 반영시키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5) 정당 : 정당은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통합하여 이를 정치/행정과정에 투입하는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서 여론을 의식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 여론과 매스컴 : 주민은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결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과정에서 부정 내지 불합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토록 압력을 가한다. 2) 선거 :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도자 또는 정치엘리트들이 수행할 때 이를 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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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올립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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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

 

1. 주민통제의 의의

1) 개념 : 주민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한 자치행정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활동수단을 의미한다. 즉 자치행정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행정이 주민의 입장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업무수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요성 : 주민통제는 행정권의 확대로 권력남용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행정기능이 고도의 복잡성/전문성을 띠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입법적/사법적 통제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특성

- 자치행정의 민주성/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조직의 외부에서 행하는 외재적 민주통제이다.

- 전문적/기능적 통제의 성격을 갖는 관리통제와 구별되는 정치적 통제이다. 적 통제와는 달리 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행하는 상향적 통제이다.

 

2. 주민통제의 방법

1) 직접참정제도 : 주민은 주민총회와 직접청구방법에 의하여 지방의 정치/행정을 직접 통제한다. 직접 청구에는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사무감사의 청구,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쟁송에 관한 주민소청과 주민감사청구,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청원 및 주민투표제가 채택되고 있다.

2) 선거 :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도자 또는 정치엘리트들이 수행할 때 이를 정책의 일치라고 하는데, 선거는 이러한 정책일치를 고무시킨다. 그러나 선거에 의한 행정통제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되지 못하고 간접적 성격을 띤다.

3) 여론과 매스컴 : 주민은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결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과정에서 부정 내지 불합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토록 압력을 가한다.

4) 이익집단 : 주민은 노동조합,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종 이익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자기권익을 행정에 반영시키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5) 정당 : 정당은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통합하여 이를 정치/행정과정에 투입하는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서 여론을 의식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6) 주민참여 : 주민들은 공청회/심의회/여론조사/반상회/서명운동/집단민원/데모 등을 통하여 …(생략)

 

[사회과학]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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