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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민족통일과 사회복지교육의 과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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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민족통일국가의 접근 모형

3. 민족 분단국가의 복지제도

4. 민족통일국가에의 복지교육

5. 결론

 

 

 

민족통일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의 논의는 최근 몇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이것은 대개 ① 남북분단으로 인한 군사비 등의 과다지출로 인한 사회복지의 후진성을 지적하거나 ② 통일에 대비하여 현존 사회복지제도를 개혁 및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며 ③ 남북의 사회복지제도를 비교·고찰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민족통일이 사회복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서구의 경험에서 잘 알 수 있다. 중세의 봉건영주국가가 근대의 국민국가로 통합되는 과정과 산업혁명으로 시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빈정책과 같은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이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의 국민국가로 형성하는 민족주의(nationalism)의 촉매요인이 사회복지제도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0여년간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개발정책은 지역간 계층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사회해체와 일탈문제를 크게 조성하였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빈부격차와 지역갈등 및 계급갈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갈등요인이 사회발전과 국민화의 작업에 역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고 나아가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제도의 결함을 시정하고 우리가 이상시하는 민족통일국가의 건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논의되어야 할, 몇 가지의 과제가 있다. 하나는 이상적인 민족국가의 통일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다음은 현재 남북의 통일방안이 무엇이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평화적 해결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어떤 이념과 방향의 통일국가상이 분명하지 않는 한 남북 국가 내부의 통일을 위한 사회복지의 제도(정책)와 교육만이 논의될 수 있다. 그것은 사회복지가 국가 이데올르기의 차이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북이 추구하는 통일국가의 모형이 무엇이며 또 남북의 복지제도의 특성, 그리고 통일국가에로 지향하는데 바람직한 복지의 과제와 복지교육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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