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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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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 년 과 노 동

 

목 차

문 제 제 기

청소년 노동의 실태 및 현황

개 선 방 안

 

1. 문 제 제 기

 

생계유지

학비충당

용돈보충

청소년들의 인식변화

 

청소년 노동의 목적

2) 가출 뒤 생활비와 용돈마련

1) 생계를 위해 (전통적 근로 청소년)

3) 직업적으로 노동에 참여

4) 용돈 마련

 

2. 청소년 노동의 실태 및 현황

1) 사회적 인식

2) 근로관련법 무지

3) 진로와 비 연계성

4) 부실한 근로감독

5) 노동법 허술

 

1) 10대 노동 경시

 

부정적 사회적 시선

2) 공부하는 청소년 vs 일하는 청소년

1) 10대 노동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

3) 청소년의 노동을 경시하는 입장

4)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와 법

 

2. 청소년 노동의 실태 및 현황

1) 사회적 인식

2) 근로관련법 무지

3) 진로와 비 연계성

4) 부실한 근로감독

5) 노동법 허술

 

2) 저임금, 부당대우

 

근로관련법에 대한 무지

2) 근로계약서 미작성

1) 저임금에 부당대우

3) 부모동의서 미작성

 

아르바이트 중 경험한 부당 노동행위

 

 

2. 청소년 노동의 실태 및 현황

1) 사회적 인식

2) 근로관련법 무지

3) 진로와 비 연계성

4) 부실한 근로감독

5) 노동법 허술

 

3) 남는 시간에 금전적

보상을 얻기 위한 수준

 

진로와의 비 연계성

2) 고려사항

- 보수 : 47.3%

- 시간적 여유 : 22.1%

- 나의 적성 : 4.7%

아르바이트 목적

- 용돈이 부족해서 : 57.3%

-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서 : 5.2%

3) 학교 차원의 아르바이트 지도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아르바이트 유형

 

 

2. 청소년 노동의 실태 및 현황

1) 사회적 인식

2) 근로관련법 무지

3) 진로와 비 연계성

4) 부실한 근로감독

5) 노동법 허술

 

4) 근로 감독의 부재

 

부실한 근로감독

 

2) 야간알바시 개인당 60~100건 발생

1) 상대적으로 적은 감독관 수

3) 성인 노동자 > 청소년 노동자

4) 집중단속기간이 있으나 실효성 미비

 

2. 청소년 노동의 실태 및 현황

1) 사회적 인식

2) 근로관련법 무지

3) 진로와 비 연계성

4) 부실한 근로감독

5) 노동법 허술

 

5) 노동법 의 미개선

 

1) 중졸이상의 취업 최저연령

2) 취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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