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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환경법 자료 상수원(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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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수원의 의의 Ⅱ. 상수원의 구분(상수원 관리규칙 제 3조) Ⅲ.상수원관리에 관한 법률 Ⅳ.상수원 보호구역

 

 

 

7. 수도법????년에 처음 제정되고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수도법 제 1조),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각종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상수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Ⅳ.상수원 보호구역ƒ. 서론 수도법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상수도의 취수원인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상수원주변의 일정구역을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개발행위 등 수질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상수원수질보전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개인의 재산권보호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데서 제도운영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상수원 관리 규칙 제 4조) 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①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간벽지로서 장래 상당기간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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