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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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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정책
Family policy in Korea
CONTENTS
PART 1
가족정책이란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가족정책은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즉 개인은 다루더라도 가족과 연계하여 다룰 경우 가족 구성원이 되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을 다루는 정책은 그것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족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가족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가족 성원의 안정과 복리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PART 1
헌법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헌법은 제헌 당시부터 혼인과 가족의 보호를 국가의 원칙으로 제시
헌법 제 20조 ‘혼인과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는 혼인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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