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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자치행정권, 법령의 개별적인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hwp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요인 1.hwp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여기서 지방분권이라 함은 단순히 행정적 권한의 위임이 아닌 정치권력을 포함한 주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할애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수난의 지방자치 역사 Ⅲ.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배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분권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hwp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료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또한 [법령의 범위]라는 말도 법률과 명령을 합한 것인데, 자치조직권 그리고 자치재정권이 그것이다.zip [목차] Ⅰ. 정치적 권한까지를 포함하는 지방자치권은 주로 다음의 네가지 권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조례 제정권이 지방사무에 관한 규범을 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

 

 

Index & Contents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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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수난의 지방자치 역사

 

Ⅲ. 지방자치 4년의 평가

 

Ⅳ.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요인

 

1.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배분

2.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Ⅴ.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향

 

1. 자치단체장 및 집행부의 대의회 견제권 축소

2. 의회의 대집행부 견제수단 강화

3. 자치능력의 강화로 지방자치의 성공을 이끈다

 

 

 

 

Ⅳ.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요인

 

1.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배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분권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지방분권이라 함은 단순히 행정적 권한의 위임이 아닌 정치권력을 포함한 주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할애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정치적 권한까지를 포함하는 지방자치권은 주로 다음의 네가지 권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그리고 자치재정권이 그것이다.

 

가)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단서조항에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의 사무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한 비록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가능한 것이지, 법령의 개별적인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권이 지방사무에 관한 규범을 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범의 당연한 속성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법령의 범위]라는 말도 법률과 명령을 합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란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임이 있는 사항을 규정한 명령만을 포함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모든 명령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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