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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행정법 자료실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관념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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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 論 I. 過失에 과한 通說的 見解 1. 民事上의 過失과 同一視하는 見解 2. 過失의 主觀性의 緩和見解 II. 過失의 客觀化理論 1. 適法한 國家作用의 判斷基準으로서의 過失 2. 過失과 違法의 統合說 III. 過失觀念에 관한 새로운 理論構成

 

 

 

國家의 違法한 行政作用으로 인하여 國民의 權利·利益이 侵害되고 財産上의 損害가 發生한 경우에도 傳統的으로는 主權免責理論 또는 The King can do no wrong의 法理에 따라 國家의 責任은 否認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國家無責任原則은 被害者에게 歸責事由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正義와 公平의 見地에서 또는 보다 具體的으로는 프랑스人權宣言 제13조에 標榜되어 있는「公的負擔앞의 平等原則(Principe d'egalite devant les charges publiques)」에 正面으로 背馳되는 것으로 오늘날의 法觀念上으로는 容納될 수 없는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現代의 國家는 從來의 主權免責特權을 放棄하고 國家의 賠償責任을 一般的으로 認定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一般趨勢에 따라 1948년의 憲法 제27조 제3항은「公務員의 職務上不法行爲로 인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대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고 規定하였으며 이러한 憲法上의 規定에 의거하여 國家의 不法行爲責任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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