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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전자상거래의 여러 문제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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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이버 공간의 질서구축문제

2.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논의 추이

3.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쟁점들

4.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사례

5. 남는 과제들

 

 

 

 

2.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논의 추이

이제까지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소비자보호문제가 논의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자상거래가 최근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95-96년 무렵에도 전자상거래의 형태가 선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최근까지 상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따라서 심각한 소비자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가 비교적 일찍 시작된 미국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체계적인 법들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비교적 체계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10월 카나다 오타와에서 열렸던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 부터이다.

회의 참가자들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소비자들의 이러한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업체, 소비자단체 3자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을 버리지 않았고 따라서 가장 민감한 현안이 되어 있는 `소비자보호지침`은 업계와 소비자단체 양측의 의견을 팽팽하게 병치시킨 형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금년 9월에 이 소비자보호지침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다시 열릴 예정이며 적어도 금년말까지는 이를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국회와 정부 양쪽에서 각각 `전자거래 기본법`안이 산업자원부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법안을 하나로 통일한 대안을 동위원회가 작성하여 이를 금년 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전자상 거래가 실질적인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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