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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차이점 자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차이점.hwp 문서 (Down).zip

 

 

[목차]

 

1. 대통령제

    1)대통령제 성립의 역사

    2)미국 대통령중심자의 내용

    3)특징

    4)장점

    5)단점

2. 의원내각제

    1)의원내각제 성립의 역사

    2)영국 의원내각제의 내용

    3)특징

    4)장점

    5)단점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점

4. 한국에 어울리는 제도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차이점

1.대통령제(Presidentialism)

대통령중심제는 정부조직상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또한 대통령중심제는 엄격한 3권 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둔 3권간의 상호 균형과 견제관계를 유지하는 정치제도이다. 이 권력구조는 권력집중으로 인한 자의적 전제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대통령제 성립의 역사

고전적 대통령제는 18세기 말에 미국에서 창안되었다. 55명의 미합중국 헌법 창제자들은 연방정부를 건립하기 위하여 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로크(Lock)와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권력 분립론을 토대로 하여, 미국 대통령제의 기초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상호독립과 독립된 법원을 가진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기초를 확립하여 1787년의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서 미국의 정부를 확정하였다.

2)미국 대통령중심제의 내용

①대통령의 지위와 직능

미국의 정부체제는 3권 분립제에 입각하고 있으면서도 민선의 대통령이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직접 각 부문에 걸쳐서 적극적 능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그의 지위와 직능은 다음과 같다.

ⓐ민선대통령으로서의 국민의 최고대표자(실제로 국가의 원수이자 대외적으로 국 가를 대표하는 존재)

ⓑ입법권에 대한 거부권과 서명공포

ⓒ자당의 수뇌(특히 대통령 입후보자로서 그 지위를 획득)

ⓓ행정의 최고 책임자(대통령 내각의 조직)

ⓔ군의 최고 사령관

ⓕ사법부에 대한 임명권

ⓖ외교상의 책임과 조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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