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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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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도입

Ⅱ.비용편익 분석과 비용효과 분석의 이론적 내용과 예

Ⅲ결론

 

 

 

 

Ⅱ.비용편익 분석과 비용효과 분석의 이론적 내용과 예

비용편익분석

1)의의: 소요비용보다 기대편익이 큰가, 즉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으로 경쟁적인 공공투자기회의 긍정적인 효과편익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계량적으로 비교평가 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공공경제학 기법이다

2)비용편익분석의 구성요소

-비용(cost):매몰비용은 무시하고 미래비용만 고려해야 하며 실질비용이 아닌 기회비용 개념을 사용한다

-편익(benefit):편익은 현금적 편익이나 비용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해야 하며,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은 소비자잉여 개념을 사용 한다

3)비용과 편익의 할인:현재 가치로의 전환

-의의: 대안의 평가가 가능하려면 미래의 편익이나 비용은 동등한 시점에서의 가치로 전환되어야 한다(10년 뒤의 10억과 현재의 10억의 가치가 같을 수 없다)

할인이란 장래 발생할 비용이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하며, 할인율이란 장래 투입될 비용이나 장래 발생할 편익을 현재가치로 표시하기 위한 교환비율이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가치가 커지고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가 작아진다.

-현재가치의 계산: 현재가치(P)는 미래의 금액과 할인계수의 곱이며 이때[1/(1+i)]이 할인게수가 된다. 이 할인계수의 구조를 보면 할인율이 높거나 할인기간이 길어지면 현재가치가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할인율이 높아지거나 할인기간이 길어지면 보다 많은 공공프로젝트의 타당성이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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