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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과 대도시, 시-정-촌이 자주적으로 광역적 연계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지역 연계축의 전개.. 각 부서는 독자의 중장기 부문별 계획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 하기 때문에 계획조정 관청이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 견지에서 이익을 비교하면서 사업을 연계하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없게 된다. 1997년 11월 하시모토 내각이 재정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희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민활법, 일본 기업의 국제화로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방에서 직접 해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역 국제교류권의 조성과 그를 위한 공항, 나고야, 중핵도시, 경영능력, 제2차 전국총합개발계획기간(1969~1977), 부처의 할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이고, 중추도시,경제 자료 일본경제 레폿 [경영,경제] 일본경제 Ⅰ. 그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5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새로운 전국총합개발계획(1998 이후) 신전총은 21세기의 ‘국토 그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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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일본경제

 

Ⅰ. 일본정부의 지역산업발전정책과 변천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후복구를 위하여 기초소재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으며,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임해형 공업입지패턴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동경, 오사카, 나고야, 규슈 등 4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벨트지역의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4대 공업 지역권으로의 집중은 농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침체를 가져와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지역간 불균형은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어 대도시권에서는 과밀로 인한 폐해가 격심해졌고, 지방권에서는 급격한 인구유출에 따른 과소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역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함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대별로 [전국총합개발계획]을 수립해나간다.

1980년대 후반, 일본 기업의 국제화로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본의 자본과 설비의 해외 이전은 국내 공장의 폐쇄 혹은 축소로 이어졌고, 지역경제의 쇠퇴와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여 산업 집적지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지역경제 주체들은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집적을 촉진시키고 산업공동화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모색해 왔다. 기존의 [국가총합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도입한 [테크노폴리스 정책], 그리고 [산업 클러스터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이 장에서는 거한 일본의 지역산업혁신을 둘러싼 정책들을 검토할 것이다.

1. 전국총합개발계획

일본은 제2차 대전 후 지역의 특색이나 강점을 활용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 왔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걸친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태평양 공업벨트 지대에 중화학공업을 입지시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석유파동과 엔고현상에 따른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기업경영의 합리화 조치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상품수출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그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5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1차 전국총합개발계획기간(1962~1969), 제2차 전국총합개발계획기간(1969~1977), 제3차 전국총합개발계획기간(1977~1987), 제4차 전국총합개발계획 기간 및 3~4차 기간에 걸친 테크노폴리스 정책기간, 새로운 전국총합개발계획 및 산업 클러스터 정책기간(1998년 이후)으로 나누어진다.

(1) 새로운 전국총합개발계획(1998 이후)

신전총은 21세기의 ‘국토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4개 축으로 나누어, 다축형 국토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4개 축이란 다음과 같다.

① 자연과 공생, 북방권과의 교류를 중시한 ‘북동 국토축’

② 역사와 전통의 연계, 그리고 환일본해 교류를 중시한 ‘일본해 국토축’

③ 산림과 하천 연안의 연계와 아시아, 태평양 교류를 중시한 ‘태평양 국토축’

④ 도시의 주거환경의 재생을 중시한 ‘서일본 국토축’

신전총의 추진을 위해 ‘참여와 연계’를 슬로건으로 네 가지의 개발전략을 채택하였는데 그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촌과 대도시, 중핵도시, 중추도시,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산업생활권의 형성을 위해 다자연(多自然) 거주지역의 창조와 그를 위한 고속교통통신 인프라의 정비.

둘째, 대도시 리노베이션 사업 추진.

셋째, 시-정-촌이 자주적으로 광역적 연계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지역 연계축의 전개.

넷째, 지방에서 직접 해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역 국제교류권의 조성과 그를 위한 공항, 항만, 도로망의 정비 등.

이와 같은 전략에 의해 새로운 국토축에 있어서 인접도시 간 교통 정보통신기반을 토대로 결합되는 도시 네트워크와 아름다운 전원, 삼림, 하천, 연안 등을 통한 자연 네트워크와 아름다운 전원, 삼림, 하천, 연안 등을 통한 자연 네트워크가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매력적인 도시와 농산어촌의 연계 속에서 역사와 풍토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생활양식과 문화, 그리고 지적인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산업지역을 창조하자는 것이다.

한편, 신전총이 종래의 전총과 크게 다른 점은 위와 같은 개발전략을 국고보조금이나 쟂재정융자 등의 정책금융뿐만이 아니고 지방과 민간기업의 자금 및 운영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1997년 11월 하시모토 내각이 재정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희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민활법,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기술적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등이 직접 실시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민활법을 적용-실시한다는 것이다.

(2) 종합적 평가

일본의 지역계획은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시설투자 및 지역발전계획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총합발전계획을 통하여 지역 내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국가는 물론 지방에서도 이와 같은 기능은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토 및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각 부문간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청을 설치하였으나, 계획의 종합조정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주요한 원인은 첫째, 부처의 할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이고, 둘째, 국토청의 발전계획이 각 부서의 부문계획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부서는 독자의 중장기 부문별 계획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 하기 때문에 계획조정 관청이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 견지에서 이익을 비교하면서 사업을 연계하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과 근기권정비계획 등 광역적 발전계획에 제시된 종합적 계획은 각 부서 부문별계획의 단순한 수집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국토총합개발계획법]은 과거 4단계를 거쳐 지역발전체제를 설정하고 현재 5차를 진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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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전국총합개발계획(1998 이후) 신전총은 21세기의 ‘국토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4개 축으로 나누어, 다축형 국토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경영,경제 자료 일본경제 레폿 PF . 그 결과 매력적인 도시와 농산어촌의 연계 속에서 역사와 풍토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생활양식과 문화, 그리고 지적인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산업지역을 창조하자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