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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부모가정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8.6%인 1,370천 가구(통계청, 2006)에 이른다. 이는 2000년도 1,124천 가구에 비해 21.0%로 증가한 것으로 한부모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를 비롯한 한부모가정 지원단체1)들은 “한부모가정의 날”을 선포하고, 지난 수년간 “한부모가정 차별철폐 캠페인”과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을 제안하는 등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하겠다.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간은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이다. 모자복지법은 2003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가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중이다. 그러나 모자복지법이 제정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도 한부모가정의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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