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개념과 도입효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논쟁연구 최저임금제에 대해 느낀점 자료
`최저임금제`
개념,효과
최저임금인상 찬반
개선방안 제언
느낀점
`목차`
1. 최저임금제의 개념
2. 우리나라 최저임금 변천사
3. 최저임금제도 도입배경
4. 최저임금제의 목적
5. 최저임금제 적용대상
6. 최저임금제도 기대효과
7.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논쟁 연구
(1) 최저임금 인상 찬성입장 정리
(2) 최저임금 인상 반대입장 정리
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언
9. 결론 및 느낀점
`참고자료`
1. 최저임금제의 개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그 결정에 개입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 임금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낮아서 사회적인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직접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노사간의 임금자율결정원리를 일부 수정하는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가격 규제 정책인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예로, 가격하한제란 정부가 시장균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의 하한을 설정하여 그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가격의 폭락에 대비하고 생산자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여 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 우리나라 최저임금 변천사
시행년도
시급
전년대비인상률
기타사항
1988년
(1군)462.5원 (2군)487.5원
10인 이상 제조업 적용
1989년
600원
29.7%, 23.1%
1990년
690원
15%
1991년
820원
18.8%
1992년
925원
12.8%
1993년
1005원
8.6%
1994년
1085원
8%
1995년
1170원
7.8%
1996년
1275원
9%
1997년
1400원
9.8%
1998년
1485원
6.1%
1999년
1525원
2.7%
2000년
1600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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