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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자료 호주제도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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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자료 호주제도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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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제도의 문제점„. 호주제도의 순기능…. 호주제도의 역기능†. 호주제도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 우리의 가족제도로서의 호주제도에 대한 비판의 직접적인 대상은 家를 단위로 하여 편제된 호적의 형식에 있다기 보다는 호적에 표기된 구성원 상호간을 잇는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호적은 한권의 공부상에 개인의 신분관계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므로써 기술적인 합리성 또한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종래 호적에 호주로 기재한 자에게는 많은 권한과 재산상 특권을 인정하는 등 가족으로 기재된 자와의 사이의 법률관계가 평등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호주의 권한과 특권을 대폭 삭제하므로써 호주와 가족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불평등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직도 명목상 호주로 되어 있는 자의 家에 가족원으로서 입적하는데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불평등한 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호주승계 순위가 남성우선주의라는 점 등이 호주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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