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거래적 은행관계(transactions banking)와 일본과 독일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관계적 은행거래(relationship banking)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보유 유가증권의 수익성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행위를 감시통제하고자 하는 유인도 갖고 있다(incentive 측면). 그러나 이 방안은 논의가 구체화되기도 전에 전혀 상반된 방향의 다른 방안에 의해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 , 특히 은행과 기업 사이의 관계는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 그러나 이 문제를 완전히 시장기능에 자유방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그 구조의 복잡화로 인해 정부의 조정능력이 한계에 이른 오늘날의 상황에서,, 기본 성격상 정부와 금융부문 사이의 관계(즉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 정부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이 두 유형은 금융부문이 ......
시중은행의소유경영구조현황과개편방향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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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소유경영구조현황과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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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소유경영구조 현황과 개편 방향
- 금융전업기업가(기업군)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
김 상 조 (한성대학교)
1. 서론
1.1 문제제기 : 금융기관-기업간 새로운 관계의 정립 필요성
과거 한국의 금융부문은 정부가 수립한 경제계획에 따라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진정한 금융자율화는 바로 이러한 과거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정부-금융기관-기업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0여년간의 금융자율화 조치들은, 그 성과를 따지기에 앞서, 기본 성격상 정부와 금융부문 사이의 관계(즉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 그리고 금융부문내 금융기관들 사이의 관계(즉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조정을 통한 경쟁환경의 조성)에 촛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금융기관과 기업(특히 재벌)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금융기관은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성과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information 측면). 또한 금융기관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보유 유가증권의 수익성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행위를 감시통제하고자 하는 유인도 갖고 있다(incentive 측면). 경제규모의 확대와 그 구조의 복잡화로 인해 정부의 조정능력이 한계에 이른 오늘날의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위 2가지 조건은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에 어떠한 유형의 관계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장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혹자는 금융이 자율화된 상황 속에서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의 관계는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 즉 시장기능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위 금융선진국에서도 금융기관, 특히 은행과 기업 사이의 관계는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대별해 보면, 영국과 미국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거래적 은행관계(transactions banking)와 일본과 독일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관계적 은행거래(relationship banking)로 나눌 수 있다. 거래적 은행관계에서는 은행과 기업이 상호 선택적으로 행동하는 반면, 관계적 은행거래에서는 특정 은행과 기업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두 유형은 금융부문이 기업경영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메카니즘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상호 대비되는 장단점을 각각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각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이 어떠한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는 그 나라의 경제 전체와 금융부문의 발전 단계 및 그 역사적 특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현실에서도 정부가 특정한 유형의 금융기관-기업간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정책구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2) 그러나 이 문제를 완전히 시장기능에 자유방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바람직한 금융기관-기업간 관계를 모색하고 이를 유도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틀을 마련하는 것(institution building)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2가지 방안이 90년대 들어 정부에 의해 제시되었다. 하나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게획에서 제시된 ‘금융기관의 국민기업화’ 방안이다. 즉 ① 금융기관의 주식을 광범위하게 분산시킨 조건하에서 ② 이들 금융기관이 기관투자가로서 특히 재벌기업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완화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논의가 구체화되기도 전에 전혀 상반된 방향의 다른 방안에 의해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문민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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