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화국 이후에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고, 백지숙 저 / 파워북 / 2011 아동상담 / 구은미, 다른 아동을 입양해서 가문과 재산을 세습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화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강해짐에 따라서 해외입양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런 프랑스법은 다시 미국에 있던 프랑스 식민지 주와 스페인 식민지 주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1990년 이후에 해외에 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1994년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는데, 아동을 입양한 목적은 가문을 계승하고 또한 가족이 가진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가계 계승자로 입양하는 관행은 그대로 계속되었다. 국외에서는 한국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줬는데도, 그 이후에는 국내에 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다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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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역사
입양의 역사
입양의 역사적 배경
입양의 역사는 매우 깊다. 입양은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시대의 경우, 아동을 입양한 목적은 가문을 계승하고 또한 가족이 가진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 즉, 재산이나 가문 측면에서 좋으나 아들이 없는 경우에, 다른 아동을 입양해서 가문과 재산을 세습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시대에 실시된 입양은 아동을 입양하는 사람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지 아동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입양과 관련된 로마법은 프랑스의 법령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프랑스법은 다시 미국에 있던 프랑스 식민지 주와 스페인 식민지 주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가계 계승자로 입양하는 관행은 그대로 계속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생하였고 이 전쟁 때문에 외국 군인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었다. 3년 동안 지속된 한국전쟁은 수많은 고아와 혼혈아를 양산하였다.
`표` 우리나라 입양정책의 변화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런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을 보호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미국의 홀트(Holt)부부가 고아가 된 우리나라 혼혈 아동 8명을 입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해외입양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3공화국 이후에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서 미혼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해외에 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많아졌다.
우리나라에서 국내입양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계기가 된 것은 1976년에 국내입양특례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은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권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입양된 아동이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을 국내입양특례법의 가장 두드러지는 점으로 꼽을 수 있다. 1980년대에도 미혼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다가 1988년 올림픽 개최를 전후하여 해외 언론과 국내 여론은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에 대해 거세게 비난하였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화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강해짐에 따라서 해외입양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국외에서는 한국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줬는데도, 이런 아동을 국내에서 돌보지 않고 해외에 입양시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리하여 정부는 매년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를 줄이려고 여곡 가지로 노력하였다. 최근에는 그 방안의 하나로 입양기관별로 입양 수를 할당하는 식의 쿼터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1990년 이후에 해외에 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1994년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국내에 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다시 증가하였다. 2005년에 개정된 특례법에서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였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정하였다. 2005년에 개정된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입양을 알선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인간발달 / 박성연, 백지숙 저 / 파워북 / 2011
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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