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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제외사유, 특수강도죄,국민참여재판 1 진행절차 1. 1. 법정에서는 배심원 성명을 부르지 않고 법원이 부여한 번호로 지칭. 국민참여재판 의의 1.pptx.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참여재판 1 진행절차 1. 국민참여재판 1 배심원 면제사유 금치산자 등 결격사유,, 준강간죄, 강도나 강간이 결합된죄, 일정범위의 뇌물 1. 결론 1. 국민참여재판 1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상습 강/절도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한다. 국민참여재판 2. 국민참여재판 1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제도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 에 따라 2008. 개선방안 4. 국민참여재판 1 재판 절차 1.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5만원의 일당을 지급 받음.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비공개. 문제점 3.공판절차…(생략) 국민참여재판의 ......
Index & Contents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 문서파일 (압축문서).zip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
1
2
3
4
CONTENTS
1. 국민참여재판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결론
1. 국민참여재판
1. 국민참여재판
1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제도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
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
2
1. 국민참여재판
의의
1. 국민참여재판
1
진행절차
1. 국민참여재판
1
진행절차
1. 국민참여재판
1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한다.
대상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한다.
2009년 07월 01일 판결수가 저조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특가법 상의 수뢰죄, 상습 강/절도죄, 형법 강간죄, 준강간죄,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등
살인/치사죄, 강도나 강간이 결합된죄, 강도나 강간에 치상이 결합된죄, 일정범위의 뇌물
1. 국민참여재판
1
배심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50조에서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1. 국민참여재판
1
배심원
면제사유
금치산자 등 결격사유,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제외사유, 당해사건의 피해자 등 제척사유, 만70세 이상의 자
일당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0만원의 일당 지급.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5만원의 일당을 지급 받음.
재판기간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운영함
신변 보호
법원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심원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비공개.
법정에서는 배심원 성명을 부르지 않고 법원이 부여한 번호로 지칭.
누가 배심원으로 참여하였는지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음.
배심원 수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 9
▶ 그 외 : 7인
▶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을 자백하는 사건은 5인
1. 국민참여재판
1
재판 절차
1.공판절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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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FI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FI . 국민참여재판 의의 1.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FI .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zip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 1 2 3 4 CONTENTS 1.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FI .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 2 1. 국민참여재판 1 재판 절차 1. 재판기간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운영함 신변 보호 법원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심원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 대상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한다. 국민참여재판 1 배심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50조에서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1.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 2 1.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5만원의 일당을 지급 받음.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선방안 4. 특가법 상의 수뢰죄, 상습 강/절도죄, 형법 강간죄, 준강간죄,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등 살인/치사죄, 강도나 강간이 결합된죄, 강도나 강간에 치상이 결합된죄, 일정범위의 뇌물 1.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참여재판 2. 1. 1.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FI .공판절차…(생략)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 문서파일 (압축문서).공판절차…(생략)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FI . 특가법 상의 수뢰죄, 상습 강/절도죄, 형법 강간죄, 준강간죄,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등 살인/치사죄, 강도나 강간이 결합된죄, 강도나 강간에 치상이 결합된죄, 일정범위의 뇌물 1. 국민참여재판 1 배심원 면제사유 금치산자 등 결격사유,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제외사유, 당해사건의 피해자 등 제척사유, 만70세 이상의 자 일당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0만원의 일당 지급.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참여재판 1 진행절차 1.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누가 배심원으로 참여하였는지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음. 국민참여재판 1 배심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50조에서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1.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 국민참여재판 1 배심원 면제사유 금치산자 등 결격사유,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제외사유, 당해사건의 피해자 등 제척사유, 만70세 이상의 자 일당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0만원의 일당 지급.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ptx. 국민참여재판 1 진행절차 1.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FI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FI . 2009년 07월 01일 판결수가 저조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국민참여재판 1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제도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 에 따라 2008.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FI . 국민참여재판 1. 배심원 수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 9 ▶ 그 외 : 7인 ▶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을 자백하는 사건은 5인 1. 법정에서는 배심원 성명을 부르지 않고 법원이 부여한 번호로 지칭. 국민참여재판 1 재판 절차 1.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FI . 국민참여재판 1 진행절차 1. 결론 1.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참여재판 의의 1.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참여재판 1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제도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 에 따라 2008.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FI . 누가 배심원으로 참여하였는지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음.. 배심원 수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 9 ▶ 그 외 : 7인 ▶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을 자백하는 사건은 5인 1. 결론 1. 국민참여재판 1.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5만원의 일당을 지급 받음.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상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한다.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비공개.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선방안 4. 문제점 3. 재판기간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운영함 신변 보호 법원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심원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 국민참여재판 1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한다.. 국민참여재판 1 진행절차 1.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zip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 1 2 3 4 CONTENTS 1.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 문서파일 (압축문서).pptx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FI . 2009년 07월 01일 판결수가 저조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국민참여재판 2. 1.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비공개. 문제점 3. 법정에서는 배심원 성명을 부르지 않고 법원이 부여한 번호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