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한국여성노동 - 세계화에 따른 한국 여성노동의 변화 보고서
세계화에 따른 한국 여성노동의 변화
Ⅰ. 세계화에 대한 이해
1. 세계화의 결과 :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세계화는 결국 마틴과 슈만이 `세계화의 덫`에서 `20 : 80의 사회`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부와 권력을 소수에게만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경쟁의 심화와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왔다.
1) 부의 집중
부와 권력은 WTO나 IMF같은 국제기구를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과 소수 부자 나라들의 수중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3세계 부채의 총액은 1970년에 1,000억 달러에서 1988년 1조달러로, 지금은 1조9,000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국내 모든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시켰기 때문에 실업, 정리해고, 직업 불안정성과 같은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다. 1960년 4조달러이던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은 1993년에는 23조달러로 늘어났다. 그 중 78%에 해당하는 18조달러가 선진국의 몫이고, 세계 인구의 80%가 몰려 사는 개도국의 몫은 겨우 5조달러에 불과했다. 또한 세계 인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분류해 보면, 하위 20%의 사람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2.3%에서 1991년에는 1.4%로 줄었다. 반면 상위 소득자 20%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소득의 70%에서 85%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세계화는 국가간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분배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의 경우도 1980년대 이후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 현재 상위 1% 소득층이 전체자산의 30%를 소유하고 있고, 도시근로자 100가구 가운데 상대적 빈곤층(평균 소득의 3분의 1 이하인 가구)이 93년 12가구에서 94년 22가구, 95년 26가구로 크게 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2) 실업과 저임금 노동,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란 임금을 인하하고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일컬어진다. 자본이 노동 유연화를 추구한 이유는 포드주의가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임금을 보장할 경우 이윤이 충분히 남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포드주의적 노사관계의 핵심인 노동협약-노동은 정부와 자본에게 생산성 향상을 약속하고…(생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