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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선택의 고려사항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서 사회보험료를 활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4가지이다.

첫째로 보험의 부과기준소득이 일본의 의료보험 중 피용자보험에서는 피용자의 정규수입 즉, 표준보수를 부과기준소득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연금제도나 의료보험제도의 직장조합 등에서도 표준소득월액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피용자의 임금총액, 즉 총 보수보다도 기준범위가 좁고 자산소득을 포함한 피용자의 소득액보다 훨씬 적은 범위이다. 이 때문에 피용자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역진적으로 된다.

둘째로 피용자의 부과기준소득에 상한(士限, ceiling)이 설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준보수가 어떤 수준을 초과하면 보험료 부담은 정액화되고(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상 45등급 이상의 소득월액일 때는 표준소득월액을 3백60만 원으로 단일화하여 계산하고 있다) 보수의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는 없다. 이는 보험료의 역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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