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관습의 변화 등이 나타남에 따라, 1980년 및 1990년에 각각 개정 보완되어 왔다. 더구나, 더구나, 보험 및 금융계약이 필요하다 - 간의 극히 실무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ICC는 지난 10년 동안 시행해 온 1990년 인코텀즈의 내용을 보다 단순 명료하게 개정하여 `Incoterms 2000` 이라는 명칭으로 1999년 6월 21일에 이를 공표하고, 그러한 계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는 전혀 취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는 1936년에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일련의 국제규칙을 출판하였다. 또한 인코텀즈는 수출입을 위한 물품의 통관의무, 인코텀즈는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많은 특정의무 - 예를 들면, 물품의 포장, 분쟁 및 법정소송이 야기될 수 있다. 어떤 예를 들면, 1990년 그리고 현재로는 2000년에 개정과 추가가 행해졌다. . 인코텀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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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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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물품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로 구성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무를 매 계약시마다 일일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이는 매우 번거로울 것이다. 특히 당사자의 의무 가운데 물품인도에 관하여는 오래 전부터 관습이 존재한다. 이렇게 확립된 관습을 그 성격에 맞게 부호화 하였는데 이러한 부호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주요소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20년대부터 추진한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을 이른바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하며, 이 규칙의 공식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정형거래조건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 간혹 이 규칙내의 특정한 거래조건을 칭할 때에도 `Incoterms`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된 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1957년, 1967년, 1976년, 1980년 및 1990년에 각각 개정 보완되어 왔다. 최근에는 관세자유지대의 확대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의 사용증가, 운송관습의 변화 등이 나타남에 따라, ICC는 지난 10년 동안 시행해 온 1990년 인코텀즈의 내용을 보다 단순 명료하게 개정하여 `Incoterms 2000` 이라는 명칭으로 1999년 6월 21일에 이를 공표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전세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Incoterms의 목적과 대상 범위는 무엇인가?
인코텀즈의 목적은 외국무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간에 이러한 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함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거나 또는 최소한 상당한 정도로 감소될 수 있다. 흔히 계약당사자는 각 국가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는 1936년에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일련의 국제규칙을 출판하였다. 이 규칙을 ` Incoterms 1936`이라고 한다. 그 후 이 규칙은 현재의 국제무역관행과 일치시키기 위해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그리고 현재로는 2000년에 개정과 추가가 행해졌다. 인코텀즈의 범위는 매각된 물품(`유형물`을 의미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의 인도에 관하여 매매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인코텀즈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현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인코텀즈는 자주 매매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 둘째, 인코텀즈는 때때로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모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추측되고 있다. ICC에 의해서 항상 강조되어 왔던 바와 같이, 인코텀즈는 매매계약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관계만을 취급하고 있고, 더구나, 일부 매우 명백한 점만을 취급하고 있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국제거래매매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계약- 여기에서는 매매계약이 필요하게 될 뿐 아니라 운송, 보험 및 금융계약이 필요하다 - 간의 극히 실무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인코텀즈는 이들 계약 중의 하나, 즉 매매계약에만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코텀즈의 조건을 사용하기 위한 당사자의 합의는 필연적으로 다른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예를 들면, CFR 또는 CIF 계약에 합의하고 있는 매도인은 해상운송 이외의 기타 운송수단으로는 이러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 조건하에서 매도인은 다른 운송수단이 사용된 경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선하증권 또는 기타 해상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화환신용장하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필연적으로 사용이 의도되어 있는 운송수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둘째, 인코텀즈는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많은 특정의무 - 예를 들면,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을 놓아두거나 또는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는 매도인의 의무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위험의 분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코텀즈는 수출입을 위한 물품의 통관의무, 물품의 포장, 인도를 받아야 하는 매수인의 의무 및 각각의 의무가 정당하게 이행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지만,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의 이전, 계약위반 및 그 위반에 따른 결과,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의 책임의 면제와 같이, 그러한 계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는 전혀 취급되지 않고 있다. 인코텀즈는 완전한 매매계약에 필요한 그러한 계약조건을 표준조건의 삽입 또는 개별적으로 교섭된 조건으로 대체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코텀즈는 계약위반의 결과와 여러 가지 장애에 의한 책임의 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매매계약의 기타 규정 및 준거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인코텀즈는 항상 물품이 국경을 넘어 인도를 위해 판매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될 목적이었다. 따라서 이는 국제상거래의 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인코텀즈는 실제적으로 단순히 국내시장내의 물품매매계약에도 때로는 삽입되어 있다. 인코텀즈가 이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A2와 B2 조항 및 수출입에 관한 기타 조항의 모든 약정은 물론 필요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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