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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외교관의의의

Ⅱ.외교사절의 지위

1.대사, 공사, 참사관, 영사

2.외교관계의 수립

3.외교사절의 직무

Ⅲ.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1.외교사절단의 특권.면제

2.외교관의 개인적 특권과 면제

3.특권의 범위

 

 

 

Ⅰ.외교관의의의

대사·공사 등의 외교사절(외교사절단의 장)과 그 주요 수행원인 외무공무원. <외교관계에 관한 빈조약(1961년 채택, 64년 발효)>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이란 외교사절과 함께 외교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나라에 따라 호칭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특명전권대사·특명전권공사·주재공사·대리공사·총영사·영사·부영사·영사대리 등 외교사절의 장과 그에 부속된 보좌관 모두를 말한다. 또 이와 같이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접수국)에 상주하는 사람 외에 국제회의나 특별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파견되는 정부대표나 전권위원 및 특파대사와 그 고문·수행원도 일시적으로 외교관 자격을 갖는다. 외교관에게는 그 임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외교특권이 부여되어 있고, 외교관으로서의 신분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외교관은 활동함에 있어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접수국의 국내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또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직업활동이나 상업활동은 할 수 없다. 동시에 재외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교상의 기밀과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Ⅱ.외교사절의 지위

상주외교사절과 임시외교사절로 구별되는데, 단순히 외교사절이라고 할 때에는 상주외교사절을 의미한다. 전자는 접수국에 상주하여 본국과의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외교사절이고, 후자는 특정의 외교교섭을 위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체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외교사절이다.

1815년 빈회의에서 `외교사절의 등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1818년의 액스라샤펠 회의에서는 이것을 약간 보완하여 외교사절을 4계급으로 구분하였다. 그것에 의하면 외교사절의 계급은 ①대사 및 로마 교황대사 ②공사 및 로마교황공사 ③ 변리공사 ④대리공사로 구분되고, 그 등급은 계급의 순위에 의하며, 같은 계급간에는 직무개시일시의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현실에 맞게 보다 구체화 된 것은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서이다. 여기서는 외교사절의 계급을 ①국가원수에 대하여 파견된 대사, 로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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