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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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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 추천 제도의 법적근거

 

정당의 존재의의는 실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고 그 목표는 권력을 장악하는데 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까닭에 정당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처럼 정당이 국가로부터 다방면에 걸쳐 지원을 받는다는 점은 정당이 필연적으로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국가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정당법 제4조(정당의 등록), 제 11조(창당준비의 등록신청), 제 37조(정기보고)등 정당의 주요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되어 있음이 이를 나타내주고 있다.

 

정당이 각종 공직선거에 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정당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정당의 추천권 행사에 대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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