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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4.. 1. 제3조(비용의 보조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상담소” 라 한다)의 설치와 법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 수행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 1.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항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연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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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글입니다. 성매매특별법

 

1. 정책

 

2. 주요논쟁

-찬성

-반대

 

3. 정책주체

 

4. 숨은의도

 

5. 결론

 

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4. 9. 23 대통령령 제 1855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ㄷ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항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연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비용의 보조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상담소” 라 한다)의 설치와 법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 수행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위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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