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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피담보채권을 양도함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다(민법 제450조 1항). 5) 이전 : 가등기담보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투하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hwp 문서자료 (압축문서). 2) 목적물 : 이러한 담보방법을 할 수 있는 물건은 주로 부동산이지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담보형식에 있어서의 권리를 말한다. 3) 유형 :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과 결합되기도 하고,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난 뒤에야 그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을  ......

 

 

Index & Contents

담보물권 Down

 

담보물권.hwp 문서자료 (압축문서).zip

 

1) 의의 :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담보형식에 있어서의 권리를 말한다.

 

 

2) 목적물 : 이러한 담보방법을 할 수 있는 물건은 주로 부동산이지만, 동산 중에서 선박・자동차・항공기・중기 등과 같이 등기 또는 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3) 유형 :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과 결합되기도 하고, 청산절차로서는 채권자가 본등기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청산형과 채권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환가액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처분청산형이 있다.

 

 

4) 설정 : 가등기담보계약과 가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된다. 가등기담보계약은 채무불이행시 일정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어야 한다.

 

 

5) 이전 : 가등기담보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투하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이때 양도인은 양수인과의 물권적 합의와 함께 기존의 가등기에 권리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며, 피담보채권을 양도함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다(민법 제450조 1항).

 

 

6) 임차권자와의 관계 : 설정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그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했을 때에는 비록 그것이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취득된 것이라 하더라도,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난 뒤에야 그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5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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